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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은, 8월 금리인상 신호…연내 2회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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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차 유행에도 한은 경제 전망 '굳건'
고승범 금통위원, 0.25%p 인상 의견 개진
금리인상 전망 4분기→3분기로 앞 당겨져
"7월 금통위 굉장히 매파적…연내 2회 가능"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연0.5%로 또 한 번 동결했다. 하지만 다음달 회의부터는 금리 조정 의사를 밝히며 예상보다 빠른 3분기중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올해 4분기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이주열 "8월 금통위 금리인상 논의"…소수의견도

이주열(가운데)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은 총재는 15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지만 경기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다음 회의부터는 조정(인상) 정도가 적절한지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5월 기자간담회에서 '당분간' 현재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고 지금 두 달이 지났다"면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지만 경기 회복세, 물가 오름세 확대,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음 회의 때부터는 (금리인상을)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는 '당분간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해 나갈 것'이란 문구에서 '당분간'이 빠졌다.

이날 고승범 금통위원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지난해 4월 조동철, 신인석 위원이 인하 소수의견을 낸 이후 1년 4개월만이다. 이주열 총재 취임 후 그간의 금통위를 살펴보면 소수의견이 나오고 빠르게는 1개월 뒤, 늦어도 3개월 안에는 금리 조정이 있었다. 올해 남은 한은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는 8월, 10월, 11월 등 모두 3차례다. 이를 미뤄보아 이르면 8월에도 금리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기준금리는 동결돼 왔지만 최근 들어 금통위원들의 매파색(통화긴축 선호)은 짙어졌다. 5월 금통위에서는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금통위원은 "완화적 금융 여건이 지속될 경우 단기적 부양 효과보다는 중장기 측면에서 부채 증가에 의한 소비 제약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저하가 심화돼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다소 조정해나가는 것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은은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4%를 달성할 것이라고 봤다. 이는 지난 5월 전망치를 유지한 것이다. 성장률을 유지하고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하겠다는 배경에 대해 이 총재는 ▲대규모 백신에 따른 방역 효과 ▲경제주체의 감염병 학습효과 ▲수출‧투자의 견조한 회복세 등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이 총재는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감염병 전개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은 게 사실이지만 방역의 효과가 점차 나타난다면 성장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곧 대규모 백신접종이 예정돼 있고, 백신의 중증 방지효과가 상당히 입증돼 경제주체의 감염병에 대한 학습효과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수출과 투자가 경제 회복세를 상당히 뒷받침하고 있어,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기활성화 대책도 일정 부분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연내 금리인상 '2회'까지 확대

한국은행 [사진=뉴스핌DB] 2020.08.28 alwaysame@newspim.com

지난 5월부터 이 총재가 금리인상 신호를 시장에 보내며 전문가들도 4분기쯤 1번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하반기 국내 경제 여건이 금리인상하기에 부정적일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날 총재와 금통위의 비교적 낙관적인 경제 진단 후 최대 연내 두 번까지도 인상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앞서 이주열 총재는 "지금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1~2번 인상한다고 해도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말했다. 이날도 이 총재는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인 성장세가 갖춰진다면 연내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꾸준히 금리를 정상화 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금리 수준(연0.5%)이 극단적으로 낮기 때문에 소폭 올려도 긴축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당초 올해 첫 금리인상 시점을 10월로 연내 1번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이날 금통위 이후 연내 2회로 전망을 수정했다. 이 연구원은 "오늘 금통위 정도의 발언이면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8월 금리인상 가능성 높다"며 "이 총재의 발언, 통방문, 금통위원들의 의견 등 종합 판단했을 때 금리인상이 앞당겨져 질 것으로 판단해 8월에 한번, 10월과 11월 중에 한번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금통위에 대해 '굉장히 매파적'이라고 평가했다. 공 연구원은 "이 총재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해 현재 직면한 정책 과제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고 '늦출 수 없다'는 톤의 발언 수위를 시종일관 이어갔다"며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과 더불어 인상 횟수나 시기 역시 이번 금통위에 앞서 채권시장이 평균적으로 예상했던 수준보다 강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초 예상했던 8월과 11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측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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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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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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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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