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결과 14일 오전 11시에 발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 처리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 감찰결과가 내일 발표된다.
법무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오는 14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결과를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5.21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들에게 "누굴 벌주거나 징계하려는 게 아니라 제도와 조직문화 개선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수사 환경에 맞춰서 검사들이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는 과거와의 단절·결별 차원의 발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위증이 있었고, 이를 검찰이 압박했다고 보도한 것에서 시작됐다.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였던 최모 씨는 당시 검찰로부터 허위 증언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냈고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이를 대검 감찰부에 이첩했다.
하지만 대검은 지난 3월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후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으나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박 장관은 검찰의 결론을 수용하면서도 당시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팀 검사를 부른 점과 비공개 회의였음에도 회의 내용이 곧바로 언론 보도된 것 등을 문제 삼으며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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