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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160원] 자영업자 분노 "집단행동"…알바생 '안도'속 "일자리 줄라"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15:47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15:47

[서울=뉴스핌] 강주희·최현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되면서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들간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일제히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후 서울 광진구 인근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주 월요일인 12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된다.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가 되면 오후 6시 이후 사적으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3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 특히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지만,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하여 집합금지하기로 했다. 2021.07.09 pangbin@newspim.com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 동결이나 인하를 내심 기대했는데 아쉽고 힘든 상황"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부담이지만,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분들도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고 회장은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오르니 일부 자영업자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정리한다고 하고 심지어 아르바이트생 없이 사장 혼자 일하겠다는 곳도 있다"며 "인건비가 오르니 직원 두는 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오는 14일 오후 11시 서울 도심에서 집단행동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 회장은 "공동 대표로 나서기 때문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집회에 참여하는 차량은 원래 500대 정도로 예상했는데 그 이상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중으로 관할 경찰서랑 이야기를 나눠보고 신고할 예정"이라며 "(불허될 경우에는)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이다. 알바노조 역시 주휴수당 보장으로 일자리 피해를 볼 수 있어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구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개인적으로 동결을 희망했다"면서 "올해 8720원도 솔직히 비싸서 인건비가 나갈 때마다 가슴이 떨렸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안 넘어서 감사하다는 말이라도 해야하나 싶다"고 토로했다. 

최저임금 인상 직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업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최대한 보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들의 분노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A씨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원이고, 4대보험까지 더하면 210만원이 된다"며 "직장을 다니시거나 장사를 안 하신 분들은 최저임금 3000원 오른 것 가지고 무슨 난리냐고 하지만 이건 3000원 오른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선 매번 자영업자, 소상공인 살린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라며 "장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자들은 불만족스럽지만 대체적으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편의점에서 6개월간 시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는 이모(29) 씨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전보다 일하는 시간이 줄었다"면서 "만족스럽진 않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조금이라도 시급이 오른다니 다행"이라고 했다.

다만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일하는 시간이 더 줄어들지도 모르겠다"면서 "편의점 일이 없는 날이면 배달도 하는 등 두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자취하는 입장에서 월세 내고 취업 준비까지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청년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올해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이 6% 정도인데, 그것보다 못 미치기는 하다"면서도 "지난해에는 거의 동결수준이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제약도 있고 현 상황을 놓고 봤을때 최소한의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사무처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르바이트생의 시간쪼개기 고용 등의 열악한 환경"이라며 "아르바이트생 노동 기준으로는 가장 시급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제도 개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는 최저임금만 놓고 논의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른 부분이 있다보니 아젠다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오히려 불안감을 호소하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있었다. 

2년 가까이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다는 전모(32) 씨는 "같이 일하던 아르바이트생들은 모두 쪼개기 근무 등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탓에 월급이 너무 적다며 하나 둘 그만두게 됐다"며 "지금도 일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 혼자 해야할 일들이 많은데, 임금 인상으로 추가적인 인원 감축이 있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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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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