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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외교통' 박진, 대선 출마..."외치 능력 갖춘 대통령이 당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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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억제 위해 미국과 핵공유 추진"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외교통'으로 불리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내치(內治)는 물론 외치(外治)에 있어서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갖춘 대통령이 당선돼야 한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4선 중진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정치, 경제, 외교, 통상, 안보 환경에 현실감각을 가지고 대응하는 지도자, 국제무대에서 우리 국익을 확실히 관철하는 지도자, 기술패권주의 속에서 우리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세일즈 외교를 지도자가 바로 선진국형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소모적인 국내 정치의 틀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국제 사회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추구하고 국가 생존의 전략을 찾아야 한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정 어젠다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부터 선진화 하겠다"며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증오와 분열의 정치를 멈추고 여야가 국익을 위해 초당적인 협치와 상생으로 국민을 어루만지고 통합하는 큰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궤도를 이탈한 외교를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며 "한미동맹을 정상화하여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고 연합방위력 강화를 위한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 한미 양국이 안보동맹을 넘어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공유한 가치동맹으로 자리매김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술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한미기술동맹을 만들어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 5만불 시대를 앞당기겠다"며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는 전략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리적이고 당당한 주권외교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북한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상적인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하여 UN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핵 억제를 위한 미국과의 핵공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진 국민의힘 의원. 2020.09.15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박 의원의 대선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의힘 강남을 국회의원 박진입니다.

저는 오늘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합니다.

국민이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 미래세대가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도전할 수 있는 나라,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의 품격에 맞는 글로벌 외교와 정치를 펼치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훼손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잡고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통일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자유선진국가로 가기 위한 대장정을 오늘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의 지위를 기존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생긴 1964년 이래 최초의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들이 모인 "3050클럽"에 일곱 번째로 가입한 국가입니다.

경제규모로는 사실상 G7이나 세계 8강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식민지의 억압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이런 기적을 만든 것은 국민들의 불굴의 도전정신과 희생정신의 결과입니다.

이제 21세기 글로벌시대에 우리는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국민이 하나되어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문재인정부 4년 동안 국민들의 정치불신은 커지기만 했고, 국민 대통합이 아닌 국민 대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갈라놓고 정치를 오히려 후퇴시켰습니다.

미래로 나아가야 할 우리 정치는 우물 안 개구리로 전락했습니다.
정치보복, 적폐청산, 지역주의, 파벌싸움이라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기대하고 지지하던 힘 없는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 젊은 청년들에게 실망과 좌절감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만이 정의롭고 옳다고 우기던 586 운동권 세력의 설익은 정치실험은
위선적인 자가당착으로 인해 실패로 끝났습니다.

경제도 포퓰리즘으로 실패했습니다.
국민들은 무분별한 세금폭탄과 징벌적 규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의 거주의 자유가 박탈 당했습니다.
집을 가진 국민을 투기꾼, 범죄자처럼 취급하더니 정작 토지와 주택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비리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펼친 반시장적 부동산정책, 실패한 누더기식 부동산 정책을
이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문재인정부가 깊은 고민 없이 무모하게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사회의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사라지게 했습니다.

탈원전으로 전기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도 값싸게 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사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52시간 근로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에서도 낙제했습니다.
글로벌 차원의 미중간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중국의 눈치를 보며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동맹인 미국에게는 불신감을 심어주고, 중국에게는 대접 받기는 커녕 업신여김을 받고, 이웃나라 일본과는 아예 척을 지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는 굴종적인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국익은 상실되고 국격은 추락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고립되고 소외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둡고 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4차 대유행이라는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정부의 백신공급 능력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백신외교에 실패해서 백신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국, 이스라엘 등 집단면역을 빨리 성취한 국가들과 선제적인
"백신 스와프"를 하자는 야당의 목소리에 조금만 일찍 귀를 기울였다면
이러한 백신참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속수무책으로 국민들의 일방적인 고통과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최근 창궐한 '델타변이바이러스'는 겨우 다시 찾기 시작한 국민의 평화로운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정권교체가 답입니다.

국민여러분!

이번 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내치(內治)는 물론 외치(外治)에 있어서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갖춘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소모적인 국내정치의 틀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국제 사회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추구하고 국가생존의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정치, 경제, 외교, 통상, 안보 환경에 현실감각을 가지고 대응하는 지도자, 국제무대에서 우리 국익을 확실히 관철하는 지도자, 기술패권주의 속에서 우리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세일즈 외교를 지도자가 바로 선진국형 대통령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정 어젠다가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부터 선진화 하겠습니다.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증오와 분열의 정치를 멈추고 여야가 국익을 위해 초당적인 협치와 상생으로 국민을 어루만지고 통합하는 큰 정치를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여야의 정치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국사를 논의하고 국민을 위한 타협의 지혜를 발휘하는 포용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21세기 인공지능과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에 정치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여서 국민의 정치참여의 틀을 확대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경제도 선진국형 패러다임으로 바꾸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부동산은 공급과 수요의 균형, 규제완화와 세금감면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국가 성장의 동력은 일자리이고 그 첫 단추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일자리주도성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도화된 산업구조 속에서 벤처기업은 기술혁신을 위한 도전을 지속하고,
중소기업은 자금과 기술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기업은 법을 지키고 모범을 보이며 국가 경제를 선도해 균형적 국부 창출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노사합의를 통한 탄력적인 노동정책을 운영하겠습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인재혁명을 위한 학제개편과 평생교육 강화 등
교육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돌봄과 양육,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입체적인 국가 보육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노인복지를 확충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실버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노하우를 현장에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궤도를 이탈한 외교를 제자리에 돌려놓겠습니다.

한미동맹을 정상화하여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고 연합방위력 강화를 위한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안보동맹을 넘어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공유한 가치동맹으로 자리매김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술동맹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한미기술동맹을 만들어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 5만불 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는 전략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리적이고 당당한 주권외교를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 중동,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 해외 수출 시장을 다변화 하겠습니다.

일본과는 성의있고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 과거사 등 현안 문제를 포괄적으로 타결하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모색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번영을 위한 한미일 협력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러시아와는 자원,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연해주 개발과 북극항로 개척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상적인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하여 UN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핵 억제를 위한 미국과의 핵공유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정권과 주민을 분리하고,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북한의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여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자유와 인권과 평화통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공급망과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역 민주주의 연합체 쿼드(Quad)에 적극 참여하고 동아시아 RCEP과 환태평양 CPTPP 등 자유무역과 다자 통상외교를 확대해 해외 경제영토를 넓히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기후변화 위기는 한 국가만의 과제가 아닌 전세계가 협력할 과제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은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기후변화, 미세먼지, 지구 온난화, 해양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겠습니다.
국가 운영에도 ESG를 도입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을 선진화 하겠습니다.

한 국가의 과학기술 융성은 국민의 역량을 보여주는 저력이며 국가 지도자의 혜안과 리더십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모하고 위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평화적인 원자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반도체, 전기배터리, 클린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핵심 기술 분야의 투자와 개발을 통해 미래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해 백신외교를 강화하고 국내 백신생산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선진국으로부터 첨단 백신기술을 도입하고 우리의 대량생산 능력과 결합하여 한국이 아시아의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주항공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달 탐사를 위한 NASA'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 인류의 새로운 프론티어 개척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식량안보를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법 도입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친환경 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활로를 열겠습니다.

한류 3.0 시대를 열어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전세계인들이'메이드 인 코리아' 문화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글로벌 한류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 박진은 할 수 있습니다.

38년 전, 대한민국 정부가 선발한 국비장학생으로
외국유학을 떠났던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조국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내가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연설처럼 나라에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살아왔습니다.

김영삼 문민정부의 청와대 비서관으로 5년 간 일하면서 귀중한 국정운영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수 많은 정상외교의 현장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켰습니다.

2002년 8월,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서 당선되어 3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다양한 정치경험을 쌓았고 수도 서울의 중심에서 보수정당의 기치를 세웠습니다.

18대 국회에서는 외교통상통일위원장으로서 한미FTA를 통과시키는데 앞장 섰고, 글로벌 의원외교의 중심에 서서 세계의 정치지도자들과 교류하고 소통했습니다.

정치를 떠난 8년 간, 대학캠퍼스에서 청년들과 국가미래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하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책싱크탱크를 만들어 미래전략을 연구했습니다.

작년 4월 21대 총선에서 강남을 지역에서 당선되어 4선 국회의원으로서 다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국회에서 글로벌외교안보포럼과 미래정책연구회를 이끌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했고, 한미 백신협력 의원외교를 통해 미국의 백신 제공과 이스라엘과의 백신 스와프에 기여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는데 저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모두 쏟아붓고자 합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양자컴퓨팅 등 미래를 향한 가속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한반도 밖으로 돌려 미래먹거리를 찾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미래세대의 생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저 박진에게 글로벌 역량과 지도력을 키워준 만큼 이제 저 박진이 새로운 자유선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일대혁신에 앞장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선진국형 글로벌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출마한 훌륭한 대선 후보들과 함께
상생하는 경선을 펼치고, 필승하는 단일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내년 정권교체를 위해 국민의 염원을 담아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 박진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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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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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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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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