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野 장기표, 대선 출마 선언 "자아실현의 국민행복 시대 열겠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05일 12:05

최종수정 : 2021년07월05일 12:05

행정구역 50개 광역자치시 개편 등 파격 공약 줄이어
김해을 당협위원장 겸임…국민의힘 대선 경선버스 탑승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가 5일 대권 출사표를 던지고 '자아실현의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인 동시에 국민의힘 김해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 평화 복지가 보장된 가운데 '모든 국민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정보문명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운영방안을 준비했다. 그것은 '민주시장주의'와 '신문명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날은 저의 꿈을 이루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은 이 꿈을 이룰 사회경제적 조건이 갖춰졌다.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달 덕분에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재야민주화 운동가란 수식어도 받고 있는 그는 "오랜 기간 민주화와 민족통일, 그리고 서민대중의 권익보장을 위해 민주화 운동을 해왔다"며 "민주화가 이루어진 뒤에는 여러 번 총선에 나가 낙선했다. 아픔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저의 꿈을 깨뜨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 "행정구역을 인구 100만 명의 50개 광역자치시로 개편하겠다"는 파격 공약도 내놨다.

이외에 ▲지방 기업에게는 법인세를 50% 이상 감면 ▲교사와 교수에게는 지방근무 수당을 연봉의 20% 이상 지급 ▲조세제도를 시대상황에 맞게 혁명적으로 개혁 ▲탈원전 정책 폐기 등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기표 국민의힘 김해을 당협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7.05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의 대통령선거 출마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자아실현의 국민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 사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국정파탄과 무책임, 그리고 그에 따른 크나큰 실망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국민 여러분께서 그 실상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대신 새로운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와 저의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꼭 이루고 싶은 간절한 꿈이 있습니다. 자유 평화 복지가 보장된 가운데 '모든 국민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꿈입니다.

지난날은 저의 꿈을 이루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꿈을 이룰 사회경제적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달 덕분에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지난날 백 명이 일해서 생산하던 것을 지금은 한 명이 일해도 그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빅데이터, VR·AR 등에 의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상상조차 어려웠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르는 '호모 데우스(Homo Deus)'의 시대가 도래하리란 예측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이 좋은 조건과 기회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실상은 도대체 어떻습니까? 국민들은 사회갈등과 소득 양극화, 청년실업, 노후불안 등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사회의 근간인 가정이 해체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비율이 33%를 넘습니다. 출산율은 0.84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국가 존망의 위기상황입니다.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1위이고, 노인 빈곤율,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 2위를 다툽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인데 국민행복지수는 50위 밖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무능과 무책임, 오만과 독선, 위선과 탐욕의 극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화나고, 불안하고, 절망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한 절망적 상황을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치가 바로 서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보수와 진보 모두 수구 보수, 수구 진보가 돼 버린 지 오래입니다. 새 시대의 정치는 구시대적 이념논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식정보사회 곧 정보문명시대에 걸맞은 국가운영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이념, 새로운 전략을 강구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 장기표는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이념, 새로운 전략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정보문명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운영방안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민주시장주의'와 '신문명정책'입니다. 저의 책 <신문명 국가비전> <한국경제, 이래야 산다> <장기표의 행복정치론> 등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민족은 지적 능력이 뛰어납니다. 지능지수가 홍콩 다음으로 높습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지능지수가 높다는 건 중요한 자산입니다. 첨단산업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배터리 산업에서, 한국이 1위를 하는 이유는 지적 능력의 우수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문명의 세계적 모범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건국이념도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세계적 모범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는 그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정보문명시대를 이끌고 나갈 이념과 정책, 비전과 전략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마다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장기표는 이것을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랜 기간 민주화와 민족통일, 그리고 서민대중의 권익보장을 위해 민주화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9년간의 징역과 10여 년의 수배생활을 겪었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뒤에는 여러 번 총선에 나가 낙선했습니다.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저의 꿈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 번 더 힘주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간절한 꿈이 있습니다. 꼭 이루어야 할 꿈입니다. 자유 평화 복지가 보장된 가운데, '모든 국민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꿈이 어찌 저만의 꿈이겠습니까? 국민 여러분의 꿈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꿈을 함께 이룰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준비한 정책 가운데 중요한 10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저는 '국민화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편 내편 편가르기가 없는 '상생 공동체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인 의식주와 의료, 교육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국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근로, 재교육, 자기계발, 봉사 등 공공활동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일과 활동을 통해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의 교육과 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교육과 취업 때문에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학교의 시설을 최신식으로 확충하고, 교사와 교수에게는 지방근무 수당을 연봉의 20% 이상 지급하겠습니다. 지방학교 졸업생이 지방기업에 취업할 경우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지방 기업에게는 법인세를 50% 이상 감면하겠습니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기업을 설립할 경우 국유지를 포함한 공유지를 20년 이상 무상 임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택문제도 해결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도 이루겠습니다.

기업에게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신규채용을 많이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대기업 노동조합이 기업의 자율적 인력운용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이 돼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횡포와 갈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공권력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여 청정에너지인 원자력에너지를 개발함과 아울러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세제도를 시대상황에 맞게 혁명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을 인구 100만 명의 50개 광역자치시로 개편하겠습니다.

대통령,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의 임금을 근로자 평균임금 수준(2021년 350만원)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제 새 시대 새로운 문명을 맞이합니다. '자아실현의 국민행복 시대'를 함께 열어갑시다. 국민 여러분께서 전폭적으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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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