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디지털세 도입은 우리기업에의 영향, 과세권 배분영향 등을 국익관점에서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1일 139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130개국의 지지를 받은 디지털세 필라 1·2 주요내용이 공개됐다"며 "7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라1 과세권 배분은 시장소재지국이 자국내 고정사업장 없이도 과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세권 배분규칙을 변경하는 개혁안"이라며 "필라2 최저한세 또한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도입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월 재무장관회의 논의는 물론 오는 10월까지 예정돼 있는 세부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합리적인 국제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비한 4대 분야 국내제도 정비계획도 논의안건으로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CPTPP는 국영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제한하고 타국기업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적 기능은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타국기업에 대한 차별우려가 있을 수 있는 수의계약 등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경쟁 위반적 요소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CPTPP는 수입 농축수산물 위생검역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정당한 검역주권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한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위생검역 인력·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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