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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학조사방해' 민사소송 시작…신천지 "형사재판서 무죄"

기사입력 : 2021년07월02일 15:47

최종수정 : 2021년07월02일 15:47

서울시, 이만희 총회장 등 상대 2억원대 손배소송
신천지측 "방역업무 적극 협력…억측만으로 소 제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당시 신천지가 방역업무를 방해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이 시작된 가운데 신천지 측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2일 서울시가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예수교회, 신천지 법인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조사가 진행중인 2020년 3월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신천지 교회 본부. 2020.03.05 mironj19@newspim.com

신천지 측 대리인은 "역학조사를 방해하지 않았고 적극 협력했다"며 "위법·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고 공무집행방해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또 집단감염 사태의 피해자이며 코로나19에 감염된 교인 중 서울시 거주자는 3명 뿐이라고도 했다.

이어 "최근 관련 형사사건 1심 결과 무죄가 나왔고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방역당국에 교인 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축소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7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 측 대리인은 "형사와 민사는 다르게 판단돼야 하고 형사사건에서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됐지만 방역업무를 방해했다는 사실은 상당부분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형사사건 공소장과 판결문 등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한 뒤 관련 자료를 내겠다"고 했다.

신천지 측은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로 지금까지 단 하나의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와서 형사사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것은 당시 추측과 억측만으로 소를 제기했다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만큼 다음 기일을 여유있게 지정해 오는 10월 22일 열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신천지가 SNS를 동원해 교인 명단을 누락하는 등 시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액 2억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가가 2억원이 넘으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배당되기 때문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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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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