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前检察总长尹锡悦岳母骗取医保一审被判3年

기사입력 : 2021년07월02일 14:44

최종수정 : 2021년07월02일 14:44

据韩国议政府地方法院刑事合议13庭2日消息，当天对前检察总长尹锡悦岳母崔某骗保嫌疑进行一审判决，判处崔某有期徒刑3年，并被当庭拘捕。

法院表示，被告人崔某涉嫌建立和运营疗养医院、骗保的指控成立。同时，崔某导致国民健康保险工团财政恶化，造成严重不良影响，因此作此判决。

崔某辩护律师表示，检方进行了政治性搜查，同时一审判决结果与证据、法理不符，将提起上诉。尹锡悦本人对判决结果表示，法律面前人人平等，这也是我的信念。

另外，崔某涉嫌以非医务人员身份与3人合伙建立医疗基金会，于2013年2月在京畿道坡州市经营疗养医院，至2015年5月从国民健康保险公团骗领疗养保险达22.9亿韩元（约合人民币1307万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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