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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권 수사팀장 전원 물갈이…친정부 인사 '요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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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권' 수사팀 해체 현실화…윤석열 라인 고검行
'친정부' 인물 요직으로…'윤석열 수사' 맡는 간부 주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정권 수사를 맡은 주요 수사팀장은 전원 교체된 반면 법무부 전·현직 핵심 간부들과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은 요직을 차지했다. 또 'X파일' 문건 논란을 겪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을 맡는 검사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25일 고검검사급 검사 652명과 일반검사 10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7월 2일 발령일자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20년 10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8 pangbin@newspim.com

◆ 주요 정권' 수사팀장 전원 교체…윤석열 라인 간부 '非수사부서'로

이번 인사에서 정권을 향한 권력 사건 수사를 맡았던 중간 간부들은 필수 보직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수사팀을 떠나게 됐다. 통상 부장검사는 필수 보직 기간으로 1년을 보장받지만 직제개편 등이 이뤄질 경우 예외적으로 필수 보직 기간과 상관없이 인사가 가능하다.

우선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진행해 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는 대구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로 전보됐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말 인사에서 보직을 맡았지만 이번 인사로 1년을 채우지 못하게 됐다.

앞서 이 부장검사는 최근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고 언급한 박 장관의 발언이 나오면서 교체가 유력시됐다. 그는 김 전 차관 성접대·뇌물 혐의 수사에 참여한 데 이어 공소 유지도 맡아왔다. 동시에 김 전 차관이 피해자로 된 출국금지 사건에서도 수사팀장을 맡고 있어 이해충돌 문제가 지적됐다.

김 전 차관 관련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맡았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도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이동하게 됐다. 변 부장검사는 최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의 명예훼손 등 사건을 처리해야 했지만 이 검사가 검찰 추가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 부장검사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인사 조치됐다. 이 부장검사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윤석열 라인'으로 꼽혔던 간부들은 대부분 비(非)수사부서인 고등검찰청으로 이동했다. 신자용 부산동부지청장은 서울고검 송무부장, 신봉수 평택지청장은 서울고검, 송경호 여주지청장은 수원고검으로 각각 옮겼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좌천됐던 고형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역시 포항지청 지청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수도권 복귀에 실패했다. 조 전 장관 가족 사건의 공소 유지를 총괄하는 강백신 통영지청 형사1부장은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으로 이동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개장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2021.06.09 dlsgur9757@newspim.com

◆ '친정권' 인물 요직으로…'윤석열 가족 수사' 맡을 간부 주목

반면 법무부 전·현직 핵심 간부들과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검사들은 요직을 차지했다. 박 장관의 '입' 역할을 맡아 온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이동했다.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당시 실무를 맡은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중앙지검 4차장에 임명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지낸 진재선 서산지청장도 중앙지검 3차장을 맡는다.

이밖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수도권 핵심인 성남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 전 총장의 처가 및 측근 의혹 사건을 맡을 간부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장은 조주연 정읍지청 지청장이 맡게 됐다.

또 윤 전 총장 장모 최모 씨의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 사건을 재판에 넘겼던 중앙지검 형사6부장에는 강범구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이 이동했다.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및 사건 무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형사13부는 임대혁 울산지검 형사5부장이 이어간다.

한편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대변인에는 박현주, 서인선 두 여성 부장검사가 동시에 기용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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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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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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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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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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