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유동수 "가상자산 손익은 투자자 책임...특위서 투명한 시장 만들 것"

기사입력 : 2021년06월23일 11:34

최종수정 : 2021년06월23일 11:34

23일 국회서 첫 가상자산TF 회의 주재
"정부 입장 정리되는대로 법안 심사"
"법 위반 사례 철저히 단속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유동수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이 23일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에 인한 손익부분은 철저히 투자자의 책임"이라고 못박았다.

유 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TF 1차 회의를 마친 뒤 "저희는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해나가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투자에 대한 책임이 본인이 묻는게 맞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TF 제1차회의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유동수 가상자산TF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6.23 kilroy023@newspim.com

그는 "다만 사기 또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생각보다 많다"면서 "법을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TF는 이날 회의를 통해 발의된 법안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발의 법안에 대한 검토는 정부 입장부터 확인한 뒤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유 단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등 정부 측에서 의원들이 낸 9가지 법안에 대한 입장을 다음 TF까지 정확하게 정리해서 오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부처에서 입장을 정확히 정리해 오는 대로 정무위에서 법안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기정통부 논의해서 산업육성법으로 간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TF를 9월까지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여러가지 문제들을 점검하고 이용자들이 잘 보호될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며 "특히 9월 24일에 맞춰서 실명제와 같은 부분을 컨설팅해 잘 연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행 특금법상 가상자산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접수를 마쳐야 한다.

최근 일부 알트코인들이 거래소에서 폐지되는 과정 중 정보공개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백서가 제대로 맞게 이용되고 운영되고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며 "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최소한 이정도의 내용을 확인하고 거래를 할수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음 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하겠다"며 "정부 측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가상자산 협회를 방문하는 등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