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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문가 "김여정 부정적 담화…북미 교착상황 당분간 지속될 것"

기사입력 : 2021년06월23일 09:46

최종수정 : 2021년06월23일 09:47

수 김 "美 행정부, 당분간 北 반응 관망하는 게 낫다"
정성장 "지금 대화 재개해도 접점 찾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미국의 적극적인 대화 요청 메시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을 볼 때 당분간 미북대화재개는 어려울 것이라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미국 행정부가 당분간 북한의 반응을 관망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미국 백악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밝힌 대미 메시지에 대해 '흥미로운 신호'라고 한 것과 관련,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2일 담화문을 통해 "잘못된 기대"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김 분석관은 "북한이 공개적으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의지를 천명한 상황에서 북미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북핵 위협 감소에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진실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과 고위 관리들의 언급에 반응을 보인 것은 여전히 미국의 행동을 예의주시한다는 방증"이라며 "북한이 성명을 통해 미국과 의사소통해왔다는 점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는 북한이 전달하려는 대미메시지가 무엇인지 주의깊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역시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김여정 부부장의 부정적 입장을 볼 때 북한이 대화에 곧바로 나설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김 위원장이 '대화와 대결 모두에 준비해야 한다'고 했지만 북미 간 뿌리깊은 상호 불신과 적대의식으로 대화 재개가 어려울 뿐 아니라 북미회담이 열리더라도 접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 센터장은 아울러 "북한은 현재 중국과 먼저 교류협력을 재개한 후 필요할 경우 미국과 협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계속해서 대화 거부를 밝히는 것에 대해선 미국 정부가 중국,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북핵 4자회담 개최를 추진함으로써 중국을 통해 북한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연구원은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담화문은 북한이 원하는 조치를 협상장으로 돌아가는 조건으로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김 부부장의 담화문은 한미 양국 유화론자들에게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북한이 협상으로 돌아갈 것이란 합리적 정당성을 주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문은 '외교를 대가로 협박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게 맥스웰 연구원의 설명이다.

맥스웰 연구원은 "한미 양국이 북한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줘서는 안 되며, 북핵 위협을 인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한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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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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