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4차회의 개최…노사 양측 격론 '힘겨루기'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6:30

한국노총 "최저임금 저율 인상시 소득 양극화"
경총 "중소 영세기업·소상공인 팬데믹 직격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결정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노사간 팽팽한 긴장감은 여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위원회 소속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다. 올해 열린 4차례 전원회의에서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건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된다.

회의장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자의 논리로 팽팽한 긴장감을 연출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저율 인상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될 것을 우려한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06.22 jsh@newspim.com

먼저 근로자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오늘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액의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의 종류별 구분과 같이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무관한 불필요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참으로 아쉽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로 심의기한을 지연시키기보단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수준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하며 "노동자 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단일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또 "앞으로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올해 높은 임금 인상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저율로 또다시 인상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 불평등은 더욱 심해지고 소득 양극화는 확대될 것"이라며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현재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의 문제를 하루빨리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동계 대표로 나선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지난주에 두 번의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했다"면서 "최저임금법 제7조에 의해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고 있는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기자회견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자회견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판단기준을 통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 제외로 인해 사업주들의 판단에 따라 임금을 자위적으로 지급하고, 하한선조차 없으며 장애인 노동자들의 심각한 노동기본권 침해가 진행중"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주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해 왔고, 그 결과 고용노동부 지침을 통해 숙식비를 일괄 강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사업장이동의 자유가 막혀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고용조건에서 노동자들의 동의는 형식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은 국적과 인종, 장애유무, 사업장 규모, 성별 등에 따라 노동현장에는 차별이 심화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조차 제대로 전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있다"면서 "이러한 차별과 배제는 오히려 바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과 배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영계 대표 단체인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에는 날을 세웠다. 박 부위원장은 "경총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봤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전혀 없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주장을 하시던데, 이런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TV토론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서로 주장을 검증받던지 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2021.06.22 jsh@newspim.com

이어 경영계를 대표해 나선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근 일부 지표에서는 개선되고 있지만 지난해 팬데믹 직격탄 맞은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여전히 숨쉬기 어려울 만큼 어렵다"면서 "매출 개선보다는 대출에 기대 매우 힘겹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오늘부터 업종별 구분적용을 구체화하고 최저임금 수준 측면에서 안정적 기조를 이어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사용자위원 중 한명인 이태희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노사 쟁점 사항 중 하나인 주휴수당 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는 "최저임금 단위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시급과 월급을 병기하게 되면 이 둘 모두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여기서 짚어볼 것은 주휴수당 문제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은 1만640원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두 왜 일을 하지 않은 시간까지 임금을 줘야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원칙에 맞지 않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날을 세웠다.

공익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향후 전원회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 발언했다. 권 교수는 "앞으로 매 전원회의 전에 당일날 공익위원들이 모여서 여러가지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올해 쟁점들을 논의하고 관련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며 "개별 공익위원 판단도 각자 다르기 때문에 관련된 조건 하에서 여러가지 고민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심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동안 효율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노사가 제출하는 다양한 자료와 연구결과도 공익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장의 내용과 핵심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천천히 서두르자는 말이 있다"면서 "앞으로 일정이 촉박하지만 해야할 일은 신속하고 원만하게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jsh@newspim.com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