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한때의 영광일까' 면세업계, 정부 규제에 속앓이 하는 이유

기사입력 : 2021년06월21일 14:11

최종수정 : 2021년06월21일 14:11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현재 내국인 면세품 구매 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어요. 국내 면세업계의 과거 '황금알을 낳던 시절' 영광을 되찾으려면 정부의 과감한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취재 중 만난 한 면세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면세업계가 직격탄을 맞자 정부 정책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2021.06.21 shj1004@newspim.com

그도 그럴 것이 국내 면세업계가 고전하고 있는 사이, 중국은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면세점 규제를 완화하며 급성장했다. 중국 정부는 하이난성을 면세 특구로 지정하고 대대적 지원을 쏟았다. 내국인의 연간 면세 한도를 기존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으로 올리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면세업을 하는 슈퍼공룡인 중국 중면의 몸집을 확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로 몰려오던 중국 보따리상인 '따이궁'은 이젠 하이난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그 결과 중국 국영면세품그룹(CDFG)은 지난해 매출 66억300만유로(8조9000억원)를 기록, 2014년부터 부동의 1위를 지키던 스위스의 듀프리를 제쳤다. 반면 국내 면세점은 2, 3위에 머물렀다.

국내 면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면세·구매 한도와 특허 갱신 제도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최근 증권가를 중심으로 면세업계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 정부도 백신 1차 접종자에 한해 다음 달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다.

이러한 기대감을 선반영이라도 하듯, 면세업계는 올해 2월부터 실적 회복세를 타기 시작했다. 여기에 주요 국가별 백신 접종률 상승과 함께 하반기 이후 점진적 수요 회복을 점치고 있어 올해 연간 실적 전망 역시 밝다.

하지만 내년 이후 면세점 업황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본격적인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다지만 아직 국내 시장의 체감 기류는 여전히 싸늘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기저효과에 대한 착시일 뿐 본격적인 회복세로 보기는 힘들다는 업계의 중론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기존 면세산업 정책 잣대를 여전히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실질적인 업황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한도 상향, 특허수수료 제도 재조정 등 정부의 지원이 선행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점차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와 급변하는 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 정부도 정책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지 않을까. 정부가 업계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들어야 할 때다.

shj10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