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진욱 공수처장 "윤석열 본격 수사착수 안해…선거영향 줄 생각 없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17일 18:31

최종수정 : 2021년06월17일 18:59

김진욱 공수처장 17일 기지단담회 개최
'이성윤 특혜 조사' 논란에는 "공정성 논란 사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수사 착수는 안한 상태"라며 "선거에 영향을 줄 의향은 없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총장 수사 착수배경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처리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전 총정 수사 관련해서 아직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는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수처장 초청 관훈포럼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2.25 yooksa@newspim.com

김 처장은 윤 전 총장 수사 착수 배경에 대해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맞춰 입건한 것으로,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입건만으로 정치적 타격을 받거나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는 지적에는 "검찰은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바로 입건되고 바로 피의자가 된다"며 "공수처는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사건의 조사·분석을 거쳐서 바로 입건되지 않도록 만든게 현재 설립준비단부터 내려온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인 고려,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해 수사하는건 아니고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 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니 지켜봐달라"며 "선거에 임박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선 전에 윤 전 총장 수사를 종료할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그렇다"며 "선거에 영향을 줄 의향도 없고 적절하게 수사기관으로서 책임있게 말이 안나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일 시민단체가 고발한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중이다. 윤 전 총장의 혐의는 '옵티머스 사건' 불기소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 방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유력 대권 주자인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 시점 등이 정당한가를 놓고 문제제기가 나오기도 했다.

김 처장은 1호 사건으로 입건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선 "직권남용 혐의로 감사원의 수사의뢰가 들어온 날 경찰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됐다"고 했다. 

이어 "같은 사건을 두 수사기관이 하는 것은 피의자 방어권 문제가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직권남용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또한 '사건 이첩 기준'을 둘러싸고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조건부 이첩(유보부 이첩)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은 "(조건부 이첩) 조항이 없다면 검사 비위를 경찰로 이첩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송치할 근거가 있어야 하니 필요성이 잆다"며 유보부 이첩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김 처장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특혜 조사 논란과 관련해선 "공정성 논란 등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