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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식량 협력하자" 南 연이은 제의에도..."北 호응 가능성 낮아"

기사입력 : 2021년06월17일 16:24

최종수정 : 2021년06월17일 16:24

문 대통령, 北과 백신 협력의사...이인영은 식량 강조
김정은 '식량난' 언급에도...전문가들 "호응 없을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의 백신 협력 의사를 적극 드러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의 식량 협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전원회의에서 식량난과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해 직접 언급한 만큼 북한이 우리 정부와의 인도주의적 협력에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현지시간) 비엔나 호프부르크궁에서 열린 판 데어 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15 photo@newspim.com

◆ 문대통령 "北과 백신협력 적극 추진"...이인영은 남북 식량협력 강조

문 대통령은 14일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백신공급에 대해 협력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 직접 협력 방식과 글로벌 차원의 협력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며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북한을 향해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싶은 것'에서부터 남북협력이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 장관은 지난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열린 포럼에서 북측을 향해 "다시 대화로 나오기에 꽤 괜찮은 여건이 마련됐다"며 호응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인도적 협력에서부터 남북 대화와 협력이 본격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코로나19 방역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하고 식량, 비료 등 민생 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인도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연천 군남댐 홍수조절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식량문제는 남북 모든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남북이 농업 공동연구단지를 조성하는 등 발전시켜 나간다면 한반도 공동번영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강산 등 관광협력 재개에 대해서도 북한에 꾸준히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 장관은 최근 금강산관광 사업 관계자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이중명 대한골프협회 회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잇따라 면담하고 사업 정상화 등 관광협력 재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노동신문은 16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 소식을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원회의를 지도하고 있다. [사진 = 노동신문] 2021.06.16 oneway@newspim.com

◆ 北, 식량난·코로나19 문제 강조..."그럼에도 한국과 손 잡지는 않을 것"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메시지에도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왔다. 다만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식량난과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직접 언급하며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 협력에 북한이 호응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그럼에도 북한이 대북제재 완화,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를 일관되게 요구해오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북한의 호응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당대회에서 코로나19 방역 등 인도주의적 협력에 대해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직접 비판한 바 있는 만큼,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현재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된 것도 아니고 북한이 자발적으로 입장을 바꿀만한 여건이 전혀 조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우리 인도주의적 협력을 비본질적인 문제로 치부해왔고,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해온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백신 협력에 북한이 호응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의 지원도 현재 본격적으로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손을 내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이 그만큼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고, 일정 시점에서 제한적으로 국경을 열 수 밖에 없더라도 한국과의 협력은 전혀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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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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