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자치경찰 전면시행] ③대전...지자체·경찰사무 융합·연계 주민편의 향상

기사입력 : 2021년06월20일 08:03

최종수정 : 2021년06월20일 08:03

국비 반영 안되면 신규사업 사실상 불가능..."지휘·감독만 늘어나" 우려

[편집자] 전국 시·도에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은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이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을 담당하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사무와 민생치안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자치경찰위원장이 공백상태로 있는 등 자치위 구성에 잡음이 잇따르고, 미흡한 인력·예산 확보, 모호한 업무영역 등으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지역별 준비상황과 기대 및 우려를 짚어본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안전속도 5030 관련해 설치 및 관리는 지자체가, 운영과 단속은 경찰이 하는 등 지자체와 경찰 양쪽에 걸쳐있는 사무들이 있다. 자치경찰은 이를 융합·연계해 주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다."

오종규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기획팀장은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장점을 이 같이 설명했다.

오 팀장의 말처럼 행정의 많은 부분에서 융합과 연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제도도 경찰이 면허를 회수 반납하고 각 지자체가 이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 현판 제막식 모습 [사진=대전시] 2021.06.18 rai@newspim.com

민원인들은 경찰서에 면허를 반납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다시 찾아 혜택을 문의해야 한다. 자치경찰이 시행되면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1호 시책으로 추진 중인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도 지역 맞춤형 정책이다.

대전에서는 하루 평균 1회가량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신고가 접수된다.

그동안에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의료기관에 인계를 마치는 데 평균 5시간 45분이 걸렸다. 경찰력 공백이 불가피했다.

현재는 출동한 경찰관이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응급병상이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 이송한 뒤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대전경찰청이 생활질서계 소속 응급입원지원팀을 전국 최초로 신설·운영하면서 이뤄낸 성과다.

생활질서계 소속 응급입원지원팀은 112에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충남대병원으로 이동해 정신질환자를 충남대병원에 인계한다. 정신질환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1시간을 포함해 2시간이면 모든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응급입원 지원팀은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현장 보호조치 후 응급입원이 필요할 경우 정신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정신과 폐쇄병동) 입원 연계까지 지원한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단기 과제인 응급입원전담조치팀 운영에서 그치지 않고 중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유치, 장기 대전의료원 설치 후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추진한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2급 위원장을 포함해 1국 2과 5팀 정원 27명으로 구성됐다. 현재 22명이 근무 중이며 7월 인사를 통해 인원을 보강할 예정이다.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자치사무비 등 3개 항목으로 나눠진다. 인건비는 대전시와 대전경찰청에서 이미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고 자치사무로 쓰일 예산도 대전경찰청에서 이미 30억원을 확보했다.

운영비는 7월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9000만원을 올려 확보할 예정이다.

현장 경찰관들은 업무는 바뀐 게 없지만 지휘·감독체계가 하나 더 생긴 것에 대해 불안해한다.

국가사무는 경찰청장이, 자치사무는 대전자치경찰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만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국비 반영이 안 되면 지방비만으로는 신규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ra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