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자치경찰 전면시행] ③대전...지자체·경찰사무 융합·연계 주민편의 향상

기사입력 : 2021년06월20일 08:03

최종수정 : 2021년06월20일 08:03

국비 반영 안되면 신규사업 사실상 불가능..."지휘·감독만 늘어나" 우려

[편집자] 전국 시·도에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은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이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을 담당하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사무와 민생치안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자치경찰위원장이 공백상태로 있는 등 자치위 구성에 잡음이 잇따르고, 미흡한 인력·예산 확보, 모호한 업무영역 등으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지역별 준비상황과 기대 및 우려를 짚어본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안전속도 5030 관련해 설치 및 관리는 지자체가, 운영과 단속은 경찰이 하는 등 지자체와 경찰 양쪽에 걸쳐있는 사무들이 있다. 자치경찰은 이를 융합·연계해 주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다."

오종규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기획팀장은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장점을 이 같이 설명했다.

오 팀장의 말처럼 행정의 많은 부분에서 융합과 연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제도도 경찰이 면허를 회수 반납하고 각 지자체가 이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 현판 제막식 모습 [사진=대전시] 2021.06.18 rai@newspim.com

민원인들은 경찰서에 면허를 반납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다시 찾아 혜택을 문의해야 한다. 자치경찰이 시행되면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1호 시책으로 추진 중인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도 지역 맞춤형 정책이다.

대전에서는 하루 평균 1회가량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신고가 접수된다.

그동안에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의료기관에 인계를 마치는 데 평균 5시간 45분이 걸렸다. 경찰력 공백이 불가피했다.

현재는 출동한 경찰관이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응급병상이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 이송한 뒤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대전경찰청이 생활질서계 소속 응급입원지원팀을 전국 최초로 신설·운영하면서 이뤄낸 성과다.

생활질서계 소속 응급입원지원팀은 112에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충남대병원으로 이동해 정신질환자를 충남대병원에 인계한다. 정신질환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1시간을 포함해 2시간이면 모든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응급입원 지원팀은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현장 보호조치 후 응급입원이 필요할 경우 정신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정신과 폐쇄병동) 입원 연계까지 지원한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단기 과제인 응급입원전담조치팀 운영에서 그치지 않고 중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유치, 장기 대전의료원 설치 후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추진한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2급 위원장을 포함해 1국 2과 5팀 정원 27명으로 구성됐다. 현재 22명이 근무 중이며 7월 인사를 통해 인원을 보강할 예정이다.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자치사무비 등 3개 항목으로 나눠진다. 인건비는 대전시와 대전경찰청에서 이미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고 자치사무로 쓰일 예산도 대전경찰청에서 이미 30억원을 확보했다.

운영비는 7월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9000만원을 올려 확보할 예정이다.

현장 경찰관들은 업무는 바뀐 게 없지만 지휘·감독체계가 하나 더 생긴 것에 대해 불안해한다.

국가사무는 경찰청장이, 자치사무는 대전자치경찰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만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국비 반영이 안 되면 지방비만으로는 신규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ra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