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정비계획 수립 및 입안을 목표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 선도구역 5곳에서 주민설명회와 공공시행자 지정 등 관련절차를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5·6대책과 8·4대책으로 도입한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지 발굴을 위한 공모 및 사전컨설팅을 추진해왔다. 올해 주민 10% 이상 동의를 획득한 구역 중에서 정비 필요성과 주민 여론 등을 고려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2만5000가구 규모)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5곳(2000가구)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인 장위9구역 2021.06.16 krawjp@newspim.com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지 29곳에서는 현재 예비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주민설명회와 컨설팅 결과 회신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공정비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 중 16곳에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고 나머지 8곳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 설명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에서는 심층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5곳 중 2곳에서는 심층컨설팅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에서는 지난 11일 용두 1-6구역이 주민 70% 이상 동의를 얻었고 15일에는 신설1구역이 68% 주민 동의를 얻어 각각 SH와 LH를 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신청했다. 봉천13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정비구역인 나머지 6곳도 상반기 중에 주민동의를 거쳐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장위9구역 등 정비구역이 아닌 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은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사업준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예비 공공시행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주민-공공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은 지난 7일 광진구 중곡아파트에서 주민 여론조사 결과 77% 이상이 사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망우1구역은 지난 10일부터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나섰다. 두 후보지는 조합-공공 공동시행을 목표로 7월 중에 LH와 시행자 지정 및 사업지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나머지 3곳의 후보지들은 심층컨설팅이 끝나는대로 설명회를 열어 주민동의를 독려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에 대해 하반기 중으로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연말까지 정비계획을 확정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비구역이 아닌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설명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수렴해 올해 안에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고 2022년까지 정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방안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7층 이하 층고제한 규제가 폐지되고 공공기획으로 정비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업성 높은 정비계획 수립과 함께 종전 5년까지 걸리던 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추가 후보지 발굴도 이어진다. 공공재개발은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방안에 따라 하반기 중 차기 공모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경기·인천 지역에서도 연내 공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면서 더 많은 노후지가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건축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전컨설팅 신청을 수시로 접수받고 있으며 실현가능한 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민들의 높은 기대감 속에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 공공시행자 지정 등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있어 고무적"이라면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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