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13:57

최종수정 : 2021년06월10일 13: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아파트·단독주택·상가 등 투기수요 유입 차단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등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뉴스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자료=서울시] 유명환 기자 = 2021.06.10 ymh7536@newspim.com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9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시는 지난해 주변 주거지역의 아파트·단독주택·상가 등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포괄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이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거래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고 2년간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크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4개 동의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지정 전 10개월 간의 거래량보다 지정 후 거래량이 약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도 투기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허가대상면적에 대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을 유지하기로 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기한을 연장하거나 지정구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필수적"이라며 "풍선효과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