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특별채용 논란 송구, 자사고 폐지는 계속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11:16

최종수정 : 2021년06월10일 11:16

등교수업 확대 앞두고 신속 PCR 등 검사체계 강화
자사고 일반고 전환 지원 강화 등 폐지정책 추진
공수처 수사 관련 "균형있는 수사 기대한다" 언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균형있는 수사와 함께 거취 변화없이 업무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자사고의 경우 최근 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일반고 전환을 계속 유도하겠다고 밝혀 논란 확대가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공수처 수사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송구하다.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공수처 역시 균형있게 수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이 31일 오후 서울 강동구 한산초등학교에서 열린 행복학교 및 놀이숲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2021.05.31 pangbin@newspim.com

이어 "특별채용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미지수다. 그런 점에서 수사와는 별개로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평상시처럼 서울 교육행정을 꾸려가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등교확대에 대비한 학교방역 안전망 구축방안과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종합지원방안,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컨설팅과 직권조사 방안 등을 공개했다.

우선 현재 운영중인 이동검체팀 PCR 검사에 더해 실습 및 훈련이 많은 특성화고 등을 대상으로 신속 PCR 검사를 도입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기숙학교를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조 교육감은 "중앙집중형 단일검사체계를 현장 중심형 다중검사체계로 확대 전환하고자 한다. 여러 층위의 검사체계를 구축해 감염확산을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학교내 집단감염의 상당수는 무증상 확진자다. 증상이 발생해 보건소 등을 방문, 확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현장에서 필요할때마다 즉각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학교내 감염확산을 막을 맞춤형 방안이라는 판단이다.

현재 확진자 발생교를 중심으로 이동검체팀 PCR 검사를 진행중인 서울시교육청은 기숙사 운영 19개교(5458명)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새로 도입하는 신속 PCR 검사는 서울대학교와 협력해 7월부터 1개월간 기숙사 운영 학교 및 특수학교 등 5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다중검사체계와는 별도로 학생(고3) 및 교직원에 대한 백신접종은 이미 공개된 것처럼 7~8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종합지원을 확대해 고교 서열화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기자회견을 열고 배재고와 세화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2021.02.18 dlsgur9757@newspim.com

조 교육감은 "지난달 27일에 동성고가 일반고 전환 신청을 했다. 7번째 전환 학교"라며 "나머지 자사고도 개방과 공존의 미래지향적 고교 생태계 구축에 동참해 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지원의 핵심은 등록금 감면이다.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받아 운영되는 자사고의 경우 일반고 전환할때 재학생의 등록금 납부 거부, 타학교로의 전학 등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일반고전환지원금의 활용에 대한 학교 자율성을 확대해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 시설·기자재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근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연달아 내린만큼 일반고 전환 지원강화 방안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 교육감은 "최근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송구하다. 하지만 아직 2, 3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법적공방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폐지에 대한 적법성을 빠르게 정리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오늘(10일)부터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해 특별 컨설팅단을 구성해 '특별 컨설팅 및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일부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 속옷, 양말, 스타킹을 색상이나 모양까지 규제하는 규정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공론화를 통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결정이다. 조사 등을 통해 과도한 인권 침해 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학교 및 학생들과 협의해 이를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 관련 부분은 현재 수사 중인 내용이라 언급이 어렵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역할에 충실하고 의연하게 정책을 추진하며 책임을 다하겠다. 일각에서 말하는 교육감 재출마 여부는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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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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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