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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9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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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투기 의혹 12명 '탈당 권유'...후폭풍 거세
윤석열, 오후 우당기념관 개관식 참석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권의 최대 약점은 부동산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여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했습니다.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된 소속 의원들 12명에게 전원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대다수 의원들이 당연히 탈당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로남불' 타파에 나선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도 재차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내년 대선 야권의 최고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날 퇴임 후 처음으로 공식행사에 모습을 나타냅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리는 우당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개적인 대권 메시지가 나올까요. 그간 각 분야 전문가들과 만나는 잠행 행보를 보여 온 그가 이제는 정계 입문 여부를 국민들에게 밝힐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의원 12명의 부동산 불법거래 연루 의혹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2021.06.0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국 위상 높아져" 文, G7 참석으로 국정동력 상승세 이어가나/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대내외에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을 강조할 수 있는 외교 행사인 만큼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이후 상승세를 보이는 국정동력의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文 "G7회의서 활발한 양자외교"…한일회담 성사 주목/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사실을 알리며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다자 정상회의가 재개되는 것일 뿐 아니라 주요국과 활발한 양자 정상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서민소비 여전히 침체"...文, 선별지급 무게 두나/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상위 상장 기업들과 코로나19 수혜 업종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대면 서비스업 등은 회복이 늦어지며 업종·기업 간 양극화가 뚜렷해졌다"며 "소비에서도 백화점, 대형 마트는 회복 속도가 빠르고 명품 소비는 크게 증가한 반면 자영업 위주의 골목·서민 소비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이성용 공군총장 직무 감찰 착수…수사 범위 확대/뉴스핌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가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직무감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성추행 사건'으로 사망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이 총장 등 지휘부에 대한 직무감찰을 진행 중이다.

정부 "일제 강제징용 법원 1심 판결 향후 동향 주시하며 대응"/뉴스핌
정부는 8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앞으로의 동향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6월 7일 내려진 1심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의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건 차관, "G7 한미일 정상회담 여러 가능성"/아시아경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오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최 차관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日 '독도 표기' 논란에도 외교부 "도쿄올림픽 불참 검토 않는다"/파이낸셜뉴스
정부가 8일 일본 정부의 독도 표기 논란에도 도쿄올림픽 불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일 국내 여론은 물론 정치권의 도쿄 올림픽 보이콧 요구가 봇물을 이루는 상황에도 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우리 선수단의 도쿄올림픽 참가 문제 번복은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단독] 국방부 장군·안보지원사 대령 '불륜 의혹' 봐주기 감찰/경향신문
국방부 본청과 국방부 직할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지사)에서 잇달아 발생한 상사와 부하 간 '부적절한 관계' 의혹사건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과 안지사 감찰실이 봐주기·부실 감사와 감찰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고위 간부에 대한 봐주기·부실 감찰이 예하 부대의 성 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는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가 인사이드] 송영길, 탈당 권유 강수 뒀지만 거센 반발 "매주가 리더십 시험대"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여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투기 의혹이 확인된 소속 의원들 12명에게 전원 탈당을 권유했다. 대다수 의원들이 탈당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 가운데 '내로남불' 타파에 나선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도 재차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가 인사이드] "윤석열 없어도"...'尹 멘토' 토론회에 몰린 국민의힘 의원들 / 뉴스핌
결국 오지도 않은 '불청객' 윤석열을 둘러싼 해프닝이었다. 그만큼 야권 유력 대권 주자로서 그의 존재감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순수한 공부 모임임을 재차 강조해도 많은 이들의 눈은 여전히 '윤석열'에 쏠려있었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 연구 토론회 '열토미'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애초 초대 대상에조차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與 임종성 가족이 산 땅, 3년새 10배 뛰었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부동산 불법 소유·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단"이라며 야당에도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자진 탈당을 권유한 의원은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김한정·서영석·임종성(업무상 비밀 이용), 김수흥·양이원영·오영훈·우상호·윤재갑(농지법 위반) 의원이다.

[단독] 태양광 민간 기업도 '세종시 특공 아파트' 130여채 특혜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에도 260여채 제공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특공 수혜 기업 중에는 정부 탈원전 정책에 보조를 맞춰온 태양광 전문 업체도 있었다. '특공 비리' 사건을 조사 중인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 직원 570여명도 특공 대상자였으며 이 중 상당수가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낙연 "토지공개념 개헌" 정세균 "대통령 4년 중임" / 조선일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개헌과 경선 일정 연기 메시지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압박했다. 이재명 지사는 두 가지 주제 모두에 부정적이다. 이 전 대표는 8일 국민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3법 부활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1987년 9차 개헌 후 34년이 지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친정에 폭탄 던진 전현희? "與 투기조사 결과에 당황했다" / 중앙일보
결과적으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친정에 폭탄을 던진 셈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의 부동산 불법 거래·보유 의혹이라는 폭탄이다. 전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임명돼며 당을 떠났지만, 원래는 민주당 소속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8일 "전 위원장이 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당황스러워하는 듯한 분위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석수, 1년여만에 180 →162석 되나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8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소속 의원 12명에게 탈당 또는 출당 조치를 하기로 하면서 현재 174석인 의석수는 더 줄어들게 됐다. 지난해 4·15총선에서 위성 정당을 포함해 180석을 거뒀지만 1년 2개월여 만에 18명이 줄어들 위기에 처하면서 '부실 공천' 논란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역대 최고치' 투표율 치솟는 까닭은? / 한겨레
'이준석 돌풍'으로 관심을 끌어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인기가 투표율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당원 투표율은 투표 이틀 만에 일찌감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후보들은 "대세 쏠림현상", "티케이(대구·경북) 지역 조직표가 결집한 것"이라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8일 집계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 모바일 투표율은 36.16%였다. 현재와 같은 선거인단 체제로 전당대회를 치른 2011년 이래, 최고 투표율(31.7%, 2014년)을 이미 넘어섰다.

부동산 전수조사도 어렵고…민주당과의 '엄정 경쟁'에 국민의힘 '곤혹'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에게 '불관용 조처'를 내린 8일, 국민의힘은 '쇼'라고 힐난하면서도 곤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권익위 조사가 공정하지 않다며 '감사원 조사'를 자청했다가 현행법상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진정성도 의심받는 상황에 놓였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인터뷰 "1주택 양도세 대상 줄이되, 양도차익 공제혜택은 축소" / 경향신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8일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되, 주택 보유연수에 따른 양도차익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조금씩 줄이겠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가 투기 수요로 이어질 우려를 감안해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공제 혜택을 최대 20%포인트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고령의 생계형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게는 기존 면세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백넘버2' 방향은 맞는데 변수가 많네… 탑승구 앞 멈칫하는 尹 / 국민일보
정치활동 결심을 굳힌 윤석열(사진)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탑승구 앞에서 고심하고 있다. '백넘버 2번을 달고 대선을 뛴다'는 방향은 정했지만, 최종 승차를 망설이게 하는 변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의 주변에서는 보수야당 직행이 대선 길을 넓히는 데 득보다 실이 많고, 자칫 당내 견제로 불필요한 정치적 상처만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국민 실망 안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미향 '시누이 집 차명보유' 사실이었나... 與 의원 12명 혐의도 기막혀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한 소속 의원 12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부동산 차명 보유 △지역구 개발 사업 관련 토지 매입 △농지법 위반 등 혐의도 다양하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은 '주택 차명보유' 의혹을 받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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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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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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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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