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송영길, 탈당 권유 강수 뒀지만 거센 반발 "매주가 리더십 시험대"

기사입력 : 2021년06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6월09일 06:00

與지도부, 권익위 전수조사 '부동산 투기의혹' 12인에 탈당 권유
宋, '내로남불, 제식구 감싸기' 피하려 결단 내렸지만 반발 거세
문진석·김주영·서영석 탈당 의사…김한정 "민주당 이성 찾아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여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투기 의혹이 확인된 소속 의원들 12명에게 전원 탈당을 권유했다. 대다수 의원들이 탈당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 가운데 '내로남불' 타파에 나선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도 재차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6명과 다른 의원 6명의 가족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이중 의혹이 중한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는 의원은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이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는 의원은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의원이고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의원은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의원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08 leehs@newspim.com

◆'내로남불' 벗어나려는 송영길의 '탈당 권유'…"반발 이겨내지 못하면 리더십 상처"

소속 의원 12명에 대한 탈당 권유는 지난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지목받은 '내로남불' 논란 극복을 위한 나름의 정치적 결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송영길 대표는 전날(7일) 결과를 받은 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고 전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탈당 권유는 당 지도부의 중한 의지가 담겨 있다"며 "단순한 권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결과보고회 당시 "민심은 부동산·백신 등 민생 문제 외에도 많이 주신 의견이 '내로남불과 언행불일치' 문제"라며 "민주당은 앞으로 본인 및 직계가족의 입시비리·취업비리·부동산투기·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번 탈당 권유는 앞서 송 대표가 말한 '내로남불'과도 닿아있다. 민주당은 보궐선거 이후 자체 이미지 조사에서 '무능하고 말만 잘하는, 내로남불 40~50대 남성'으로 의인화된 바 있다. 2030세대 연상조사에서는 '내로남불' 응답이 7배 이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공평과 평등, 공정에 대한 응답은 사라졌다. 내로남불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차기 대선도 쉽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 셈이다.

다만 탈당 권유 대상자들로부터 반발이 쏟아졌다.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우상호 의원은 "당사자 소명을 듣는 절차도 없이 권익위 결정은 최종 결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반발했다.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제기된 김한정 의원은 "당이 내린 조치는 지극히 부당하고 졸속하다"고, 김회재 의원은 "당 지도부가 명백한 잘못이 없는데도 사실관계 확인이나 소명 절차 없이 탈당 권유를 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현재까지 탈당 권유를 받아들인 의원은 문진석·김주영·서영석 의원뿐이다. 이들은 모두 권익위 조사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추후 의혹에서 벗어나면 즉각 복당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반발에 대해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송 대표가 해둔 말이 있는 만큼, 반발을 이겨내지 못하면 리더십에 상처를 받는다. 제명이라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라면서도 "'탈당'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행위를 결정하면서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등 설득 과정이 없던 것도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의원 12명의 부동산 불법거래 연루 의혹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2021.06.08 kilroy023@newspim.com

◆LH 투기 연상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 김한정 "민주당, 지금이라도 이성 찾아라"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4·7 재보궐선거 분기점이 됐던 'LH 투기' 사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로 드러나면 민주당으로서도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재선 의원은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은 적잖이 위중하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해당 의혹을 받는 의원들은 그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온 상황이다. 임종성 의원은 친척과 지인이 지난 2018년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 신설될 도로부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의혹이 있다. 임 의원은 "누이와 사이가 좋지 않아 땅 매입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면서 "고산2지구사업은 매수 전부터 추진됐고, 매도자도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걸 알고 팔았다고 들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도의원 시절이던 2015년 부천시 대장지구 등 지역 개발계획 정보를 입수,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곳은 2019년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부천 대장지구와 인접한 곳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매할 당시 서 의원은 경기도의원이었다. 서 의원 측은 "6년 전 구입한 것으로, 3기 신도시와는 관련이 없다"며 "신도시 지구와는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가격 변동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한정 의원은 8일 탈당 권유 발표 직후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라는데 어떤 업무인지, 어떤 비밀인지도 파악하지 못했다"라며 "죄송하지만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아내가 서울 단독 주택을 매각한 대금으로 남양주 북부 230평 토지를 샀고, 이에 대해 농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면서도 "경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출당 조치를 하겠다는 비례대표 윤미향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도 반발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발표 직후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양이 의원은 "어머니가 사기당해 매입한 토지로, 농지법 위반 의혹 탈당권고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자진 탈당 시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당의 출당 조치나 제명일 경우 의원직을 유지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왼쪽), 우상호 의원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08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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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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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