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김광헌 만도 대표이사 "노조법 개정, 회사 흔들까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6월08일 18:30

최종수정 : 2021년06월08일 20: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종사근로자의 노조가입 정치적 활용될까 걱정"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규정 삭제...다른 요구 나올수도"
법조계 "개념 불명확해 해석상 문제 나올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김광헌 만도 대표이사는 회사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도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노조법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노조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활동할 경우, 회사 경영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8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손경식 경총 회장,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광헌 만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1.06.08 giveit90@newspim.com

김 대표는 개정 노조법에 신설된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가 경영 활동까지 흔들 수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제5조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근로자'의 노조가입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셈이다.

산업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제5조에서 언급한 '종사근로자' 범위와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종사근로자에 대해선 연고를 가지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까지 종사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사업 운영을 저해하는 조합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추가 판례를 지켜봐야 해 혼란이 예고된 상태다.

김 대표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지 모르지만,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또 다른 중대고비가 오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라며 "외부 활동가가 노조에 대거 들어와 이 회사를 속된 말로 '흔들기 시작'한다면 회사가 경영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만도의 현재 노사관계는 안정적이지만, 만약 우리회사를 타깃으로 한 (정치적 비종사자의) 내부 노조 활동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된다"면서 "해당 조항이 해고자들을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회사 경영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구법 제24조 2항)에 따른 노조의 우회 지급 요구에 대한 우려도 토로했다. 노조전임자란 회사업무는 하지 않고 노조 내부에서 관련 업무만 보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개정 노조법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이 자주적인 노조 활동을 방해한다고 보고 이를 삭제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전임자 급여는 원칙적으로 노조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김 대표는 "회사에서 일체 지원하지 않고 급여에서 이를 공제해 조합을 유지한다면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가 안정적으로 변할 것"이라며 "그러나 지급 금지 규정만 제한한다면 노조전임자가 역으로 또 다른 방법의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1.06.08 giveit90@newspim.com

이에 대해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의 경우 종사근로자 개념이 명시되지 않아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면서 "또한 비종사조합원의 사업 내 노조활동이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로 돼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나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된 논의 없이 노조법을 개정한 것은 문제"라며 "개정된 노조법에선 근로자 개념이 확장되는 형태를 보였는데,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의 합리적 해석 및 입법론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손경식 한국경제인총연합회 회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일부 노동계는 사용자에 대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투쟁적, 비타협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개정 노조법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이 삭제되면서 노동계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금 및 근무시간 중 유급 노조활동의 확대 요구와 관련된 노사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과거 사용자 측에 극히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을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사진
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