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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등에 업은 CATL 급성장…K-배터리 지원, 지금이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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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배터리시장 23배 성장 전망...시장 주도권 확보 위한 증설 경쟁 치열
한국 전기차시장 중국 대비 6% 불과‧국내 공장 규모 10% 미만 우려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 회동에서 'K-배터리'가 반도체, 전기차와 함께 한미정상회담 성공의 주역으로 언급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발표를 예고한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 마련에 긍정적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배터리 시장은 2030년까지 17배 성장이 예상되며 각국 정부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국 배터리 업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육성하고 있다. 

◆ 배터리 전세계 점유율, 中CATL > LG엔솔·삼성SDI·SK이노 합산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은 국내 배터리 3사와의 경쟁에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모양새다. SNE리서치가 집계한 올해 1~4월 전세계 배터리 사용량에서 CATL은 21.4GW으로 점유율 32.5%를 기록했는데 국내 배터리 3사 점유율 합산인 32% 보다도 앞선 수치다. 

지난해 1~4월 대비 성장률도 CATL은 285.9%로 지난해 1위 자리를 놓고 다퉜던 LG에너지솔루션 132.6%의 두배 가까이 된다. LG에너지솔루션의 사용량은 14.2GW으로 점유율 21.5%, 삼성SDI는 3.5GW로 5.4%, SK이노베이션 3.4GW로 5.1%였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02 nevermind@newspim.com

업계에서는 CATL은 탄탄한 내수시장과 자국 정부의 우호적인 보조금 정책을 등에 업고 국내 배터리 3사와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본다. 지난해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130만대로 세계 판매량의 40%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자국 배터리 탑재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취해 중국내 판매되는 전기차에는 중국 배터리만 탑재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같은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CATL은 경쟁사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생산시설 확충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붇고 있다. 최근 6개월 간 11조7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첫 해외공장인 독일 에르푸르트 등 유럽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SNE리서치는 2030년 기준 중국CATL의 생산능력이 990GWh로 확대되며 경쟁사인 LG에너지솔루션(815GWh)보다 앞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외 SK이노베이션은 344GWh, 삼성SDI는 254GW로 예상했다.

"한국 전기차 시장 규모 중국 6%...완성차 OEM, 전기차 공장 옆 배터리 공장 짓길 원해"  

상대적으로 늦었지만 우리 정부 역시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을 내놓고 적극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 유럽 등과 비교 할때 한국은 사정이 많이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 정책의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배터리 공장 설립이 필요한데 업계에서는 한국은 매력적이지 않은 시장이라고 꼬집는다.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내수 시장 규모가 일정 수준 되거나 배터리를 납품할 전기차 공장이 인근에 위치해야 하는데 한국은 두 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 전기차 시장 규모는 중국 전기차 시장 규모의 6%에 불과하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에너지솔루션과 GM이 16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 전기차 배터리 제2 합작공장 설립을 발표했다. [사진=LG에너지솔루션] 2021.04.17 yunyun@newspim.com

업계 한 관계자는 "완성차 OEM사들이 배터리 운송비용 등을 고려 미국, 중국, 유럽 등 자사 전기차 공장 옆에 배터리 공장을 짓길 원하는 실정"이라며 "국내 대표적 완성차 업체인 현대, 기아차도 공장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배터리 3사의 국내 공장 규모는 LG에너지솔루션 오창공장은 20GWh, 삼성SDI 울산공장과 SK이노베이션 서산공장은 5GWh 미만이다. 이 같은 핸디캡을 극복할 정부의 법인세 감면, 부지 제공 등 인센티브나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인센티브 적인 측면에서도 매력적이지 않다"며 "차세대 먹거리라고 할 산업을 자국내 육성하기 위한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지아주의 경우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을 유치하며 법인세 감면, 토지 무상 사용, 인력 교육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인세티브를 통해 해외로 추진중인 공장 설립을 국내로 돌린 사례도 있긴 하다. 지난 2019년 LG화학이 폴란드에 양극재 공장을 추가 증설할 방침이었지만 경북도와 구미시가 세금 감면과 부지 제공 같은 파격 혜택을 제시하며 구미로 방향을 튼 사례가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거론되는 정부의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 내용은 배터리 설계 전문 인력 양성, 배터리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특화펀드 조성 정도이다. 산업자원통상부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이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업계가 현재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시설 증설 경쟁, 전고체 배터리 등 초격차 기술개발이 최대 관심인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서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내 전기차 구입 보조금 혜택 확대, 전기차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전기차 시장 성숙을 앞당기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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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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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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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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