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與, 김오수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에...野 "33번째 패싱, 법치 말살"

기사입력 : 2021년05월31일 12:10

최종수정 : 2021년05월31일 12:10

국민의힘 "법안 심사 외 다른 일정 협조 어려워"
"김용민, 조수진에 사과 않으면 국회 윤리위에 제소"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자 국민의힘은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독재의 정수"라며 반발했다.

지난 26일 열린 김 후보자 청문회가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으로 파행한 이후 여당은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을, 야당은 청문회 재개를 각각 요구해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다. 2021.05.31 kilroy023@newspim.com

이에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재송부 시한인 이날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건을 의결하자,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 일동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가 제대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김오수 후보자는 이미 정치적 중립성‧도덕성과 자질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사찰 및 불법 출국 금지 사건 피의자 ▲국민권익위원장·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 후보 거명된 친정부 코드 인사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두 차례 감사원 감사위원 추천에도 감사원장 거부 ▲전관·후관예우 고액 변호사 자문료 수수 ▲법무차관 퇴임 직후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자 변론 ▲김웅 대검 미래기획단장 방송토론회 불참 종용 등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공론화 방해 등을 부적격 사유로 열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런 부적격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에서 이전투구식 진흙탕 전술을 폈다"며 "야당 청문위원들에 대한 인격모독과 인신공격까지 하며 인사청문회를 고의로 파행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민주당이 '정권비호', '검수완박' 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한 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김오수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 강행은 文 정권 출범 후 33번째 야당 '패싱'이다. 앞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은 '협치'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미 검찰과 공수처를 장악했다"며 "여기에 김오수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검찰을 완전 장악하겠다는 술수이다. 이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직제개편과 검찰인사를 통한 검찰 완전 장악의 밑그림까지 그려놓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정권의 '무도(無道)', '무법(無法)'한 행태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말살됐고 공정의 정의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며 "문 정권은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전체회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항의하고 있다. 2021.05.20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성명서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주민 민주당 간사로부터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얘기는 있었지만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회한다는 걸 9시 조금 넘어서 일방적으로 문자를 통해 보냈다. 전혀 협의가 없었다"며 "저희는 청문회를 다시 하자고 주장한 게 아니라 예정돼 있던 청문회를 마무리하자고 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선 "저희들이 사실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한마디로 속수무책"이라면서도 "향후 법사위 일정에 있어 법안심사나 민생 관련 부분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법사위에 임할 거다. 법사위 법안 심사 외 다른 일정에 대해 협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전주혜 의원은 "도 넘은 질의, 조수진 의원에 대한 막막은 국회에서 근절돼야 할 악행인데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국민의힘이 사과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김 의원의 적절한 사과가 없다면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파행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의원이 조 의원을 향해 "툭하면 제 얘기하는데 눈 그렇게 크게 뜬다고 똑똑해 보이지 않으니까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라"고 한 발언을 인격모독이라고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조 의원이 발언권도 없이 저에 대해 욕설에 가까운 막말을 했다"며 사과 요구를 거부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