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로톡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 금지 규정' 위헌"…헌법소원 청구

기사입력 : 2021년05월31일 11:35

최종수정 : 2021년05월31일 11: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로톡 회원 등 변호사 60명도 동참
"변호사 표현·직업의 자유 침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변호사 60명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변호사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31일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로톡 로고

청구인단에는 로톡의 광고주 변호사 회원을 비롯해 향후 로톡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도 포함됐다.

로톡은 청구서에서 "오는 8월4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광고 규정은 변호사들이 로톡 서비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수행할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동시에 광고할 수 있는 자유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로톡 이용 변호사와 다른 광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 간의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은 네이버, 구글, 다음 등에서의 광고는 허용된다고 밝혔고 이는 로톡 이용 변호사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했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로톡 서비스의 월간 방문자 수는 올해 5월 기준 약 100만명이며 대한변협 등록 변호사의 10%가 넘는 약 4000명이 가입돼있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에는 변호사를 찾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률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한변협은 개정 규정과 관련해 "변호사 광고를 관리·감독하는 주체로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한 새로운 광고 형태와 방법으로 영리를 쫓는 사업방식에 대해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을 규율함으로써 건전한 수임질서를 유지하고 법률사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입장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