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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용,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도전 "청년층에 지지 이유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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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 위해 청년층의 여권 심판 계속돼야"
청년 공천할당제·청년 세대 위한 싱크탱크 구성 등 약속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에 전 국가대표팀 봅슬레이 감독인 이용 의원이 도전했다. 이 의원은 정권 교체를 위해 청년층의 현 여권 심판이 계속돼야 한다며 청년층에 지지의 의유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권 심판에 청년세대가 앞장서게 된다면 심판의 바람은 태풍이 돼 돌아올 것"이라며 "청년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청년 세대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 우리가 변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변하면 청년 세대의 선택과 지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공모전과 청년 세대 정치 참여를 위한 공천 할당제·공천 가산점 신설, 청년 세대를 위한 싱크탱크 구성 등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용 국회의원 페이스북] 2021.05.20 dedanhi@newspim.com

다음은 이용 의원의 청년 최고위원 출마 선언문이다. 

"청년의 선택을 받아 정권교체 이루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용'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 이용,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합니다.

지난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민께선
현 정권의 '독단적인 다수의 횡포'와 '내로남불 행태'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셨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청년의 선택이었습니다.

'재보궐' 선거 이후,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20~30대 청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동안 청년은 여당의 핵심 지지층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여당'엔 공포를, '국민의힘'엔 충격을 줄만큼
예상치 못한 격차의 승리였습니다.

선거의 결과는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던 현 정권의 위선의 민낯을 지켜본 우리 청년세대가 투표를 통해 내린 심판일 것입니다.

저는 청년세대가 야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현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선택이 현실과 미래를 바꿉니다.

현 정권 탄생의 핵심 지지층엔 20~30대 청년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청년세대는
자신들이 지지했던 현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과 부산,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것은 청년세대가 투표로써 자신의 의견을 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전 지역, 전 연령층에서 야당의 높은 득표율은 청년세대의 선택에 따른 '바람'의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현(現) 정권 심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투표는 가장 강력한 주권 행사이자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입니다.
정치권이 가장 무서워하는 회초리는 '국민의 선택'인 투표입니다.

청년 여러분!

말로는 청년을 외치고,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하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계층과
무조건적 지지를 보내는 집단에겐 '선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재보궐 선거 이후, 현 정권과 여당 내부에선 기존 '부동산' 및 '조세' 정책과 '청년' 정책의 노선 변경을 두고 내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현 정권의 강력한 지지세력의 이탈과 국민의 심판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것으론 부족합니다. 더 심판해야 합니다.

설익은 이론과 낡아빠진 이념으로 세운 정책으로
시장을 어지럽히고 국민을 고통받게 한 그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세상 정의로운 척' 말로는 '평등, 공정, 정의' 외치면서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사례에서 드러난 그들의 위선을 심판해야 합니다.

전 정권을 향해 '부정부패(不正腐敗)'라고 비판하고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등
정권 최상위층이 개입된 그들의 '직권 남용'을 심판해야 합니다.

보수정당은 '기득권 세력 편'이라고 매도하고선
사안마다 '편 가르기' 전략으로
"내 사람이 먼저"라는 그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현 정권을 무조건 편드는 '선수'와 '심판'은 애써 모른 척하며,
언론과 포털을 향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그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현 정권 심판에 우리 청년세대가 앞장서게 된다면
그 심판의 바람은 '태풍'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청년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보았듯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청년세대의 선택은 이젠 필수입니다.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선택받았습니다.
다음 선거에서도 청년세대의 선택을 받고, 지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망설여지게 해선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이제 청년세대의 선택지에 '국민의힘'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때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청년세대에겐 '영‧호남 지역 대립' 구도는 과거의 유물과도 같습니다.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감성'적 메시지에 공감하면서도 '이성'적 판단으로
스스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변하면 청년세대의 선택과 지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칙'과 '실력'으로 청년세대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저는 정해진 '원칙' 하에 자신의 노력으로만 경쟁하여 승리하는
'체육인' 출신입니다.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세계를 누비며
경기장에 '애국가'가 울리는 순간을 위해 피와 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이용', 평창 동계올림픽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총감독으로서
올림픽에서의 승리를 위해, 10년 동안 이기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내년 '정권교체'를 위한 이길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 '이용', 체육인 출신으로서
정치에서도 '원칙(原則)'과 '신의(信義)'을 바탕으로
'실력'을 통해 청년세대의 선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용' 약속드립니다.

'청년세대'가 '국민의힘'에 직접 참여하는 '진입로'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청년세대가 국민의힘을 통해 목소리를 내는 '창구'를 만들겠습니다.

● '정책 공모전'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우리당 의원님들과 연계하여 정책을 수정‧보완하거나, 법 개정까지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청년세대가 국민의힘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지름길'을 만들겠습니다.

● 청년세대가 국민의힘의 후보로 출마를 하는 데 있어 '공천할당제', '공천가산점'을 관철시키고, 공천심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 '청년세대'을 위한 '국민의힘'의 '싱크탱크'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청년의힘'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청년을 위한 헤드쿼터로 만들겠습니다.

● 당헌‧당규 개정으로 '청년의힘'의 지위를 확립하고, 예산‧인사권을 확보하여 독립기구로 활동성을 보장하겠습니다.

● '청년의힘'에 청년세대의 정치 참여, 정책 및 이슈 개발 등의 임무를 부여하여 기존의 정당에서 볼 수 없던 성과물을 만들겠습니다.

m '청년세대'을 위한 '희망 사다리'와 '안전 울타리'를 만들겠습니다!

● '현역의원'으로서 청년세대의 고민인'취업', '결혼', '주거', '재테크' 등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위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법률 개정 및 제도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청년세대의 정치 참여는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릅니다.
정치혐오에 따른 회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연령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정당에서 정하는 청년의 기준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활동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의 임무는 '청년세대와 국민의힘'의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명확히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다시 국민의힘과 청년세대의 연결고리 미비로
혼선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간신히 청년세대로부터 관심과 선택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 지금,
내년 대선과 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둔 지금,
이번이야말로 마지막 기회입니다.

청년세대의 미움을 받지 않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청년세대가 대화할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청년세대의 선택지에 포함되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선과 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청년세대의 지지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청년의 선택을 받아 정권교체를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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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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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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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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