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재산세 완화 방안 이번 주 결론 가닥…종부세 완화는 이견

기사입력 : 2021년05월19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0일 09:56

재산세 감면 기준 6억원에서 9억원 상향 거론
與 관계자 "재산세·종부세·대출 규제 완화·공급 대책 모두 논의 중"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내주 초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에 대한 당 입장을 정리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달 1일 재산세 부과 기준일 이후에도 소급적용, 불이익을 없애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진표 부동산 특위위원장은 재산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5월 안에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하려 한다"고 답했다. 

이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5월 안에 가능한 종합해 보려하는데 5월 안에 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내달 1일을 강조하며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그외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다른 부동산 정책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모든 정책이 검토 대상"이라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18 leehs@newspim.com

민주당 지도부도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부터 처리하자는데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산세 완화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재산세 완화 방안으로는 감면 상한선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또 5월 내 세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운 정국을 감안, 6월 임시국회에서 소급 적용이 가능한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열린 민주당 부동산특위와 7개 구청장 간담회에서는 재건축·역세권 공공개발 등 규제완화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기준 확대에 대한 지역 민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종부세와 재산세에 대해 "자치구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대상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 민심 이반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는 이견이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재산세 완화가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지역 균형 발전, 집값 안정이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집값을 잡으라 했더니 종부세를 잡으려고 논의하는걸 보고 혀를 차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집 없는 서민들 그리고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지 고민도 부족하다"고 했다.

지도부인 강병원 의원도 송영길 민주당 대표 면전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재산세 완화는 대부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면서도 "종부세 완화방안,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한도 완화, 2.4 부동산 공급 대책 추진 방안 등 부동산 정책 모두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주,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아마도 당의 기본 방침이 확정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재산세나 종부세 등 세제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논의 대상이라 해서 그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수치도 정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자문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민심을 살필 계획이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