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2022년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핵심기술의 연구개발(R&D)상용화가 지원된다.
또 국제적으로 석탄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금융확대를 통한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시장 선점을 위해 신재생 관련 사업전환을 위한 인수합병(M&A) 자금 등 금융지원, 세제혜택, R&D재정투자 등도 검토된다.
정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대경장)에서 '2050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외 이슈 점검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날 탄소중립선언(2020년 10월) 이후 기후대응정책을 점검하고, 5월30~31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탄소중립 등 환경분야에 대한 국제사회 리더십 제고를 강조했다.
환경부는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기업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부문별(산업·발전·수송 등) 감축 잠재량과 이해관계자 수용성, 국가경제 영향, 국제적인 NDC 상향 동향* 등을 고려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연계, 저탄소 전환 지원에 집중한다.
탄소중립 기술 관련 추진전략 등에 따라 핵심기술 R&D와 상용화를 지원하고,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미래기술 개발 등을 돕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의 2022년 신설을 추진한다.
대한상의가 최근 68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2021년 4월, 430개사 응답)에 따르면 기업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시급한 정책 과제로 '감축투자 지원'(36.7%), '탈탄소 혁신기술 개발'(31.0%) 순으로 응답했다.
2023년부터 EU(유럽연합)을 시작으로 본격 도입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대응도 마련된다. CBAM은 탄소누출 위험이 높고 배출량 측정이 쉬운 발전부문과 시멘트·철강 등 에너지 집약 산업부문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CBAM 도입 단계별로 예상 문제점을 적극 개진해 한국의 통상이익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대내적으로는 탄소가격체계를 정비하고,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배출권시장은 산업계 여건 등을 고려해 점진적인 유상할당 확대를 검토한다. 탄소가격체계 개편방안 에 대한 연구용역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탄소저감 시설비용과 R&D를 지원하고, 탄소량 증빙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제적으로 석탄발전 투자 중단 흐름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산업계와 금융기관 등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후속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한다.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중단대상 사업, 적용 기관 등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상세 지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산업으로 신속전환을 유도하고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기존 석탄발전 업계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석탄발전 참여기업의 대체‧유망분야로 원활한 사업전환을 위해 재정·세제·금융 등 지원이 검토된다.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차원으로는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지원 대출의 만기연장 또는 금리인상 최소화 등 한시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한국기업의 수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5월말 열리는 P4G 정상회의에 대한 성공적 개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적 리더십도 제고할 방침이다. P4G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최초 다자 환경정상회의로, '서울 선언문'(가칭) 채택 등을 통해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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