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의성군이 경북도와 추진 중인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사업 중 '청년농업인 스마트팜'이 청년들을 빚쟁이로 전락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13일 의성군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진행 중인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대상은 의성에 정착해 창농을 희망하는 만18세부터 39세까지의 비농업인 청년으로 직업이 없어야 한다.
선발된 교육생은 6주간의 사전교육을 마친 후 1년간 창업실습훈련 과정을 통해 교육우수자를 대상으로 창업비용지원과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신청 자격, 농림수산업자산신용보증기금 보증 비율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스마트팜 교육생 현황은 1기 7명 창업 20명 교육중, 2기 4명 창업 18명 교육중, 3기 30명이 교육중이다.
그러나 교육생의 자격 요건 중 직업이 없는 39세 미만의 청년 창농인들은 수료 후 빚을 내 땅을 사야 한다. 이마저도 청년 교육생을 노린 탓에 땅값이 올라 스마트팜 시설을 지을 만큼 사려면 대략 3억여 원이 든다는 게 교육생들의 설명이다.
또 스마트팜 시설에 필요한 3억5000만 원 중 1억5000만 원은 의성군이 지원해도 나머지 2억 원은 교육생이 대출 등으로 감당해야 한다.
게다가 당초 의성군이 농업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청년들이 담보 없이도 대출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한 것과는 달리 농협 측은 담보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대출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설업자들은 차후에 잔금을 받는 조건으로 스마트팜 하우스를 지어주고 나서 대출이 막힌 청년들이 시설자금 지급을 못 하자 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교육생 A(37) 씨는 "교육생 전원이 직업이 없어야 했기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둔 상태에서 지원했다"며 "직장도 없는 사람에게 2억 원의 대출이 나올 리가 없는 것이다"며 토로했다.
교육생 B(39) 씨는 "의성군의 말만 믿고 땅 사면서 얻은 빚에 하우스를 지으면 들인 빚까지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성군 관계자는 "그건 청년들의 신용도 문제로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며 "사업초기 검토와 다르게 대출 담당기관인 농협이 담보제공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문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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