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대중교통 요금인상 선 긋는 국토부…M버스 인상도 "시기상조"

기사입력 : 2021년05월16일 06:40

최종수정 : 2021년05월16일 06: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요금 인상 압박 아냐" 강조했지만…전문가 "지자체 단독 결정 불가"
조조할인·정기권 확대시 재정부담 가중될 듯…교통기관 적자폭 ↑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불거진 대중교통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요금 결정은 지자체 권한이라는 게 이유지만 현실은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협의가 불가피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는 차원에서 요금 인상과 무관하게 대중교통 요금 다양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요금제 변화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를 의식한 듯 국토부가 관할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에 대한 요금제 개선도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시내버스 업체 등 대중교통 운송회사 적자폭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요금제에 손을 댈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 선택권 확대' 요금제 다양화 방안으로 조조할인·정기권 확대 거론…국토부 "요금 인상과 무관"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완료된 '광역교통 요금제 다양화 방안 연구'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한교통학회는 작년부터 1년 간 연구용역을 진행해 지난 1월 최종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해외에 비해 단순한 교통 요금제를 다양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여러가지 요금제를 제안했다. 특히 거리별 차등 위주의 요금제를 시간대별로 다양화하거나 정기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선진국 대비 낮은 요금수준을 현실화해 운수업체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7개 광역 지자체에 최종보고서를 공유했다. 요금제 변경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보고서를 참고해 요금 다양화에 활용하라는 취지다. 다만 국토부가 지자체에 요금 인상을 압박했다는 일각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고서가 제안한 요금제 다양화를 위해서는 재정 부담이 불가피할 수 있다.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 요금 할인폭을 높이면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보고서에 담긴 ▲조조할인율 확대 ▲할인 시간 연장 ▲정기권 다양화 등을 도입하면 소비자 혜택을 늘려 선택권을 늘릴 수 있지만 재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가 요금 다양화를 위한 방안 가운데 요금 현실화를 포함시킨 이유다.

실제로 보고서는 수도권 조조할인 기본요금을 10% 추가할인할 경우 1년에 7억40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계산했다. 조조할인 적용 시간을 30분 늘리면 1년에 8억1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조조할인 확대로 인한 수요 분산 등 사회적 편익은 각각 8억8000만원, 4억6000만원으로 평가해 기본요금 할인율을 높이면 비용 대비 편익이 높다고 분석했다.

할인 혜택이나 편의성 확대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지면 이익이 늘어날 여지도 있다. 정부가 '요금 인상'이라는 말 대신 '요금 다양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연구용역"이라며 "대중교통 요금제 결정 권한은 지자체에 있고 이번 용역은 요금 인상 논의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2020.08.25 alwaysame@newspim.com

◆ 요금제 변화에 따른 재정 부담은 우려 요인…시내버스 업체 IPO도 논란, 지자체는 '감독 강화'

국토부 언급대로 대중교통 요금제 결정 권한은 형식상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에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상 국토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에 대해서만 관리 권한을 갖는다.

현실적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을 지자체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구조 때문이다. 대중교통 요금은 물가 등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지자체 예산이 소요된다. 지자체는 물론 교통정책을 관할하는 국토부 외에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김응철 인천대 도시환경공학부 교수는 "대중교통 요금은 원칙상 원가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며 "물가 등 고려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국토부뿐만 아니라 기재부 등 여러 분야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권한을 가진 M버스에 대한 요금제 변경에 대해서도 현재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국토부가 결정할 수 있는 M버스를 대상으로 조조할인이나 정기권 확대 등을 우선 도입해 영향을 살펴본 뒤 지자체 적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은 요금제 관련 제안을 한 것일 뿐 이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시기적으로 용역에 담긴 내용을 적용할지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요금제 다양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적용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대중교통 요금이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지자체가 요금 인상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요금 수준이 낮고 재정 부담도 심각해 요금 인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요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현실화하지 못했다. 최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시는 교통 운영기관 적자가 심각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서민 생활 안정이 우선인 시점이라며 당분간 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지난해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는 1조113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현재 서울 지하철과 버스의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각 1250원, 1200원으로 2015년부터 6년째 동결돼 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사진
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