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국민이 금전적인 어려움 없이 적성에 맞는 직업능력을 평생에 걸쳐 원활히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 1인당 평생 2000만원, 연간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어떻겠나"며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를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11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의원 모임 '광화문포럼'에서 '담대한 회복, 더 평등한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강연을 열고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현재의 성인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한다면 국민이 새로운 일터를 찾는데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반복되는 재난의 충격·가난의 대물림과 부러진 사다리·지방의 소멸·저출산 고령화라는 메가쇼크도 돌봄사회에서 선제적이고 심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그중에서도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을 위해 '미래씨앗통장 제도'도 제안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모든 신생아들이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부모 찬스' 없이도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년 적립형으로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이제 부모찬스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사회적 상속' 제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담대한 회복의 길을 가는 더 평등한 대한민국이라는 자동차에는 4개의 바퀴가 필요하다"며 "평등으로 전진하는 두 개의 앞바퀴는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평등한 K회복, V자 경제반등, 뒷바퀴는 혁신과 돌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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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전 국무총리. 2021.05.11 yooksa@newspim.com |
그는 "담대한 회복을 위해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충실하게 완수하고 서민의 삶이 살아나는 민생 경제의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 되살아나는 경제회복의 불씨를 더 크게 살려 국민이 현장에서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V자형 반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에서 경제 회복의 씨를 뿌리고 땀 흘려 김을 맨 사람이 마지막 알곡, V자 경제 반등의 추수까지 잘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더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추동력인 뒷바퀴, 오른쪽 바퀴는 혁신이며 왼쪽 바퀴는 돌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담대한 경제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혁신 경제로의 전환"이라며 "미래 생산력에 대해 과감하게 투자하고 혁신적인 인적 자본을 육성해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의 우리가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 어느 분야에 어떻게 투자를 집중하고 강조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모색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네트워크, AI(인공지능),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를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사회,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등 미래 산업에 집중하는 선도경제로 경제의 틀과 방향성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러한 쇄신을 기업에만 맡겨두면 안 되고 국가가 중소기업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혁신경제로 전환'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창업기업들의 고유자산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정책을 지휘할 수 있는 정부 '지식재산처' 신설을 제안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래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광화문포럼 기조발제문.
반갑습니다.
총리에서 정치인으로 돌아온 정세균입니다.
오늘 우린'광화문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광화문은
올곧은 선비의 정신과 얼이 서려 있는
선비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민의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국민의 뜻을 모으고 전파하는
열린 광장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광화문포럼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선량들이 모여서
국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엮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초청해주시고 제 생각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광화문포럼의 국회의원 여러분,
김영주 회장님과 안호영 간사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광화문포럼은 그 이름처럼
국민을 위한 빛을 온 나라에 널리 전파하는
열린 소통의 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일에
함께할 영광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대한민국은 위기였습니다.
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수렁에 빠졌습니다.
처음 총리에 취임하면서
국민께 우리 경제의 도약과
성장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짐이 무색하게
1년 내내 노란 잠바를 입은
'노란 잠바의 그 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전국의 광역, 기초 단체장 모든 분들이
유니폼처럼 노란 잠바에 1년을 실어 보냈습니다.
우린 매일 아침, 노란 잠바를 입고 모여서
화상회의를 통해 각 지역의 위기상황을 공유하고,
서로가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이처럼 하나가 되어 소통하고 대화한 적은
단언컨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도 야도, 지역도 따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한마음이 되어 K-방역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폄훼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성과입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백신과 관련된
불확실한 내용으로 걱정을 하고 있지만
K방역 사령관이었던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믿습니다.
해방이후 우리에게 후퇴는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한국전쟁, 보릿고개, 군부독재,
오일쇼크, IMF 환난, 글로벌 금융위기와
현재 맞닥뜨린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매 순간 위기였고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 모든
시련과 역경을 보란 듯이 이겨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군 이래 가장 훌륭한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가 과거보다 낫다고 해서
지금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하다는 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온 국민의 헌신과 희생으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지만
코로나는 한국 사회에'불평등'이라는
깊고 넓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올 4월 우리나라 수출이 511억 9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1.1%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508억달러로 33.9% 늘었으며
무역수지는 3억 9000만달러로
12개월 연속 흑자가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돌파했으며
같은 달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린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수출과 내수 전반에서
상승세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제 선방의 그래프 이면에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눈물과 신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수출호황으로 거시지표는 성장곡선을 그리지만
코로나로 문을 닫은 영세 소상공인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본이 풍부한 대기업은 돈을 벌지만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불황은 고용 불평등으로 이어졌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불평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업받을 권리가 제한되어버린 아이들은
질 좋은 학원에 다니는 부자 아이와
학업능력이 떨어지는 가난한 아이로 나뉘어버렸습니다.
부모가 가난하면 아이도 가난해지는
이 불공평한 세상을 이대로 방치해야 합니까?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하지만
하루하루 살아내기 벅찬 비정규직,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사회 주류가 될 수 없는 청년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장년과
오늘을 살아가기도 힘든 노년층의 불안
이분들께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피부로 느끼는
변화와 쇄신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
일자리 불평등, 계층 간의 불평등,
국민의 적,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의 축을 무너트리지 않고서
소위 말하는 일상의 회복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불평등한 세상의 노예가 되느냐
다 함께 잘사는 나라의 주인이 되느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구조적 불평등 앞에
우리 정치는 너무 무기력합니다.
우리 정치가 담대한 회복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따지고 멱살 잡는
드잡이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진보가 좀 타협하면 안 됩니까?
보수가 먼저 더 나누자고 손 내밀면 안 되는 일입니까?
진보와 보수가 서로에게 좀 더 친절해지고
좀 더 따뜻해지면 안 되는 겁니까?
광화문 광장에는
촛불과 태극기를 든 시민이 모입니다.
그 시민 모두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
그분들이 말하는 정의의 뜻이 전혀 다릅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정의는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척결하는 일입니다.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모든 국민이 함께 통용할 수 있는
이 시대 궁극적 정의는'더 평등한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갑과 을이 나뉘어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싸움이 아닙니다.
갈등과 배척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 지난 이념투쟁과 진영논리를 벗어 던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통한
불평등 구조를 척결하고,
다 함께 살아가는 평등의 나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 모든 불평등과 대결하겠습니다.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개개의 삶이 공평하게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항상 국민의 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문재인 정부 성공의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그토록 실현하고자 노력해 온
개혁 완성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쇄신의 시기가 언제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저는'바로 지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은 미래에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실현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저는 지금, 동지 여러분께
'더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담대한 회복의 길에 동참해달라고 요청드리려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담대한 회복의 길을 가는
더 평등한 대한민국이라는 자동차에는
4개의 바퀴가 필요합니다.
먼저, 평등으로 전진하는 두 개의 앞바퀴는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평등한 K 회복, V자 경제반등입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로가 초래한
실업과 폐업 등 후유증에서
국민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확대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리로 있을 때,
우리 역시 피해 국민 보상을 위하여
대규모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정부의 방역행정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의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이
미처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정부가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급적용과 법 논리,
대상자 선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견이 또렷한 소급적용은 차치하더라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국민을 생각해서
곧바로 입법을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와 함께 재정투입을
통한 추가지원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국민적 요구를 해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재정은 국민을 위해 쓰는 돈입니다.
국민이 없는데 국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또 하나 회복의 앞바퀴는
포스트코로나를 향한 V자 경제반등입니다.
담대한 회복을 위해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충실하게 완수하고,
서민의 삶이 살아나는
민생경제의 반등을 이뤄내야 합니다.
지금 되살아나는 경제회복의 불씨를
더 크게 살려 국민이 현장에서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V자형 반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코로나 위기에서 경제회복의
씨를 뿌리고 땀 흘려 김을 맨 사람이
마지막 알곡, V자 경제 반등의 추수까지
잘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지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제 '더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추동력, 두 개의 뒷바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바퀴는 혁신이며 왼쪽 바퀴는 돌봄입니다.
담대한 경제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혁신경제로의 전환입니다.
미래 생산력에 대해 과감하게 투자하고
혁신적인 인적자본을 육성하여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야 합니다.
미래의 우리가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
어느 분야에 어떻게 투자를 집중하고 강조할 것인가?
진지한 성찰과 모색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네트워크, AI(인공지능),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를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사회,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등
미래 산업에 집중하는 선도경제로
경제의 틀과 방향성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쇄신을 기업에만 맡겨두면 안 됩니다.
대기업은 스스로 자율성을 갖고
혁신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중소기업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3종 세트를 제시합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이 살아나는'질 좋은 성장',
서민과 소상공인이 살맛나는'분수경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보강하는 항아리형 산업구조
어떻습니까?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이 살아나고
그 힘으로 내수가 펄펄 뛰는 살맛나는
대한민국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러한 '혁신경제로 전환'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창업기업들의
고유자산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정책을 지휘할 수 있는
정부'지식재산처'신설을 제안합니다.
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2위입니다.
그러나 "R&D 투자 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입 비중은 2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의 신설로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국익과 산업성장의 방향에 부합하는
혁신전략을 펴나가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재산권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서 더 이상 대기업에
기술을 탈취당하지 않는
평등한 기업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 힘으로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이 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혁신의 평등 사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향해 전진하는
마지막 왼쪽 뒷바퀴는 돌봄사회입니다.
돌봄사회는 기존 '복지사회'나
'포용사회'를 뛰어넘는 연대와 상생의 사회,
차별과 혐오가 없이 서로가 돌보는 사회,
가족과 공동체가 행복한 사회,
기회가 평등한 사회"를 말합니다.
돌봄은 결코 일방적인 시혜가 아닙니다.
돌봄은 사람들 간의 관계이고
상생과 연대의 정신입니다.
더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
돌봄 원리가 새로운 사회 운영 원칙으로 자리 잡고
돌봄 가치가 사회경제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와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돌봄 정신은 비단 복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재난의 충격,
가난의 대물림과 부러진 사다리,
지방의 소멸, 저출산 고령화라는
메가쇼크도 돌봄사회에서
선제적이고 심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나아가 돌봄 정신은 생명, 생활, 생산이라는
국민의 3生을 돌보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을 위해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제안합니다.
모든 신생아들이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부모 찬스' 없이도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년 적립형으로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제 부모찬스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사회적 상속' 제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책이 실현되면 청년들이 대학 등록금이나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전 국민 역량개발지원을 위해
국민들이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식과 숙련을 개발하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시장에서는
급속한 변화에 맞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평생동안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과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금전적인 어려움 없이
적성에 맞는 직업능력을 평생에 걸쳐
원활히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국민 1인당 평생 2천 만원
연간 최대 5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현재의 성인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한다면
국민이 새로운 일터를 찾는데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이 직업능력개발 체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대학교육과 직업훈련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혁신과 돌봄의 양 날개로
다시 비상하는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역사의 책무가 너무 무겁습니다.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국가는 항상 국민의 편이어야 합니다.
올바른 국가의 힘이 클수록 국민의 안전도 커집니다.
저는 오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앞에서
앞으로 변화시켜나갈
대한민국의 밑그림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은 제게
소위 정치적 스펙이 좋다고 말합니다.
6선 국회의원에, 장관,
당대표, 국회의장과 국무총리까지 했으니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 8킬로를 걸어서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뙤약볕과
겨울의 혹한에도 묵묵히 다녔습니다.
그때 힘들어 포기했다면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 그런 아이도 많았습니다.
중학교를 다닐 형편이 안 돼
고등공민학교를 다녀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았다면
고등학교에 다니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학교 매점에서 빵을 팔며
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
그게 부끄러워 포기했다면
대학도 가지 못했겠지요.
이후, 제 삶은 모든 선택에서
편한 것보다 힘든 일을 선택했습니다.
정치를 할 때도 장관을 할 때도
국무총리를 할 때도 그 점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련을 만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항상 어려웠습니다.
김대중의 길, 노무현의 길
그리고 문재인의 길도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우리가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민 역시 우리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두려워 맙시다.
역사에서 성공의 규정은 후세의 몫입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담대한 회복,
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부디,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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