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최근 한 유튜버가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일었던 KT가 비용 절감을 위해 속도가 나오지 않는 곳에 기가인터넷을 판매한 뒤 편법을 동원, 개통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KT새노조, 희망연대노조 KT서비스지부 등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는 비용을 절감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전혀 속도가 나오지 않는 곳에서도 마구잡이로 기가인터넷을 팔고 이를 편법을 동원해 개통 처리하고 있다"며 "이사회가 나서서 인터넷 속도 저하 원인과 개선방안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영진의 책임추궁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기가인터넷 설치작업을 하는 KT서비스 노동자들을 대신해 발언에 나선 서광순 희망연대노조 위원장은 "기존에는 개통 업무 시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속도를 기준으로 80% 이상이 될 경우 개통처리를 했지만, 2021년 2월부터는 최저속도보상제와 동일하게 개통 속도 기준을 상품 속도의 60% 수준으로 하락시켰다"며 "문제는 이러한 약관에 대한 설명이 고객들에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고객들이 서비스 품질에 불만을 갖게 되면 그 책임이 현장에서 고객들과 직접 대면하는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주헌 KT새노조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1기가 인터넷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KT는 일부 현장의 문제라는 식으로 대응하며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고 있다"며 "신뢰성 있는 인터넷 속도 실태조사를 위한 KT새노조, KT서비스노조 등 내부자와 소비자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을 맡고 있는 한범석 변호사는 "현재의 약관에 따르면 인터넷 속도 저하 현상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며 "입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견된 그 해당일의 요금만 감면하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3000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낸 요금만큼의 서비스를 받아야 할 소비자가 일일이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약관은 명백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라며 "정부 또한 인터넷 및 이동통신서비스 품질조사를 진행할 때 속도가 낮게 나오는 수치를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빼버리는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들의 체감과 동떨어지는 보여주기식 조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에 ▲KT를 포함한 이동통신3사(이통3사)가 제공하는 모든 인터넷, 이동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전수조사 ▲불공정한 약관개선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지 안내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에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T전문유튜버 '잇섭'은 지난달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KT의 10기가 유선인터넷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1/100에 해당하는 100Mbps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후 유사한 경험을 한 이들이 등장하면서 KT의 속도 저하 문제가 확산됐다.
KT는 지난달 21일 공식 사과문을 내고 "인터넷 품질 저하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인터넷 장비 증설과 교체 등의 작업 중 고객 속도 정보 설정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고, 총 24명의 고객정보 오류를 즉시 수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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