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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부적격' 판정내린 임·박·노, 문대통령 결단만 남아…임명 강행?

기사입력 : 2021년05월09일 14:48

최종수정 : 2021년05월09일 14:48

강행 시 文 정부서 野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 30명 이상
文, 일정 잡지 않고 고심 중…10일엔 결단 내릴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임명 부적격'으로 결정한 세 명의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지 정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이후 이날까지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이 기간 문 대통령은 최근 청문회에서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과 관련한 숙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27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정권 출범 이래 총 29명의 장관 후보자를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했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수다. 노무현 정부 시기엔 3명, 이명박 정부 땐 17명, 박근혜 정부 땐 10명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됐다.

이번에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30명이 넘는 장관 후보자가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4·7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는 등 악재가 거듭되는 상황에서 내리기 쉬운 결정은 아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는 시점 마감일이 10일이다. 마침 10일엔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어 어떤 식으로든 문 대통령이 세 명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10일 까지는 국회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며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과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청문회에서 임혜숙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위장전입·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고, 박준영 후보자는 아내의 도자기 밀반입과 불법 판매 의혹이 불거졌다. 노 후보자는 아내의 절도죄와 아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에 이어 '관사 재테크' 논란이 일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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