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목소리 커지는 '이재용 사면론'...정치권서도 "경제 살리려면 결단해야"

기사입력 : 2021년05월09일 08:30

최종수정 : 2021년05월09일 10:20

권영세·이원욱 "경제 살리기 절실, 사면 필요"
靑 "국민 여론 지켜봐야...아직 검토 계획 없어"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이 정치권에서도 떠오른 가운데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국내 경제와 반도체 산업에 활로를 되찾기 위해 이 부회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가석방이 없다면 그는 내년 7월쯤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경제 성장에 큰 타격을 입자 이 부회장의 현장 투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재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서도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가 제 궤도에 올라갔다고 보지만 사실 반도체 등 대기업들의 현재 실적 정도가 좋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기업들이 살아나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래야만 '20·30세대'들이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며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요구는) 누군가 꼭 해야 할 이야기"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 위기관리 뿐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도 각별히 중점을 둬야 한다"며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친기업에 중점을 두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부회장의 사면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4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필요성이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강력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코로나 19 상황에서 경제가 매우 불안하고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국민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 부회장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이 여권 내 처음으로 이 부회장의 사면론을 공식적으로 촉구하면서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사면론'을 든 안규백, 양향자 민주당 의원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 2일 취임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미·중 갈등 속 대한민국 반도체산업과 경제의 활로 찾기에 여력을 쏟겠다고 공언, 이 부회장의 사면론이 여권 내에서도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아...靑 "아직 검토한 적 없다"

물론 정치권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4일 정치권 안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론이 거론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는 반도체고 죗값은 죗값"이라며 "이재용 사면론, 가당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의 결정적 계기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그 국정농단에 연루돼 실형을 사는 범죄자를 사면하자는 것은 정권의 존재 이유를 까맣게 잊어버린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어도 삼성전자 경영에는 별 문제가 없다"며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부터 1년간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83%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삼성이 이 부회장 한 사람 없다고 경영상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회사라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세계 일류기업을 주장하는 삼성의 지배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진영 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이재용 사면, 난 완전 반대일세"라며 "근본적으로 정경유착, 노동자와 하청기업을 쥐어짠 흑역사는 잊어버렸나"라고 비판했다.

박 부대변인은 "박근혜의 사면과는 또 결이 다르다"며 "전형적인 유전무죄 주장이고 개인 비리와 회사의 경영은 분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4일 이 부회장의 사면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전과 마찬가지 대답"이라고만 짧게 답했다. 구체적인 검토 계획이 없음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경제 5단체가 청와대에 이 부회장의 사면을 공식 건의한 것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없으며, 아직까지는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사면론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등장하면서 향후 정부의 입장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후보자는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지 무언가 배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총리로 취임한다면 경제계도 만날 것이고 그 분들이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서도 내놓지 않겠느냐"며 "이러한 요구를 잘 정리해 대통령께 전달드리겠다"고 언급, 여지를 남겼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