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 윤영석,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선언..."뼈를 깎는 혁신으로 정권교체 이루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일 국회서 기자회견…"사즉생 각오로 당대표 출마"
"여의도연구원, 당과 나라의 싱크탱크로 만들겠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뼈를 깎는 혁신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며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치의 획기적 변화를 염원하는 피끓는 심정으로, 혁신과 통합을 이루어내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사즉생의 각오로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아날로그 세상이 디지털 세상으로 빠르게, 무섭게 변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가상세계, 고용 없는 성장과 무한경쟁 시대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상이 바뀌어 나라도, 정당도, 지도자도 바뀌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80년대 좌파 운동 세력이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에 사로잡혀 획일적 국가주의로 국가를 거덜내고 있다"며 "공정과 정의를 외치더니 조국 사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특혜와 반칙에 눈감고 시꺼멓게 썩은 허탈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여의도연구원을 만들어 당과 나라의 싱크탱크가 되게 하겠다"라며 "비전,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정치 아카데미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여 주택, 청년취업, 사회갈등 문제 해결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당내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와 '청년실업 대책 특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당 대표가 직접 맡아 부동산 시장 정상화, 청년 실업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06 leehs@newspim.com

다음은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정권교체를 위한 혁신과 통합의 기수, 윤영석!
정권교체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윤영석 국회의원입니다.

저 윤영석은 작년 하반기
당대표 출마를 결심하고,
전국의 당원들과 국민들, 기초 광역 의원, 단체장,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등
수많은 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 했던 말씀은
'국민의힘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획기적 변화를 염원하는 피끓는 심정으로,
혁신과 통합을 이루어내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사즉생의 자세로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코로나19의 고통, 일자리 절벽과 소득감소,
부동산 폭등과 빈부격차와 불평등 심화 등
서민과 없는 사람들은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치와 정치인의 잘못이 큽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출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과 책임은 나도 크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내년 정권교체와 정권교체 이후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우리 당의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만들 수 있는
비전과 혁신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정부부처 공직경험과 3선의 경륜,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는 실사구시 정치인인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 가장 적임자입니다.

지금 우리 당은 다시 구태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분열과 이미지 정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도권 대 영남, 초선 대 다선 등
소모적이고 대결적인 논쟁이
당의 혁신과 정권교체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정권교체를 이야기합니다.
야권 단일후보를 잘 뽑으면
내년 대선에서 문재인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외연확대라는 낡은 구호만을 외칩니다.

저는 이것만 갖고는
진정한 정권교체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당은
'국민이 원하는,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정권교체'를
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당의 환골탈태와 대혁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권의 잘못을 강하게 비판만 할 뿐
아직도 제대로 변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사즉생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권교체 반드시 해야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아날로그 세상이 디지털 세상으로
빠르게,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AI, 블록체인, 가상세계,
고용 없는 성장과 무한경쟁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세상이 바뀌어 나라도, 정당도, 지도자도 바뀌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80년대 좌파 운동 세력이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에 사로잡혀
획일적 국가주의로 국가를 거덜내고 있고,
상식과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고
이념과 진영에 따라 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몰아넣더니
결국 남탓 니탓만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잘못된 정책을 바꾸려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더니, 조국사태 LH사태로
특혜와 반칙에 눈감고 시꺼멓게 썩은 허탈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국가재정은 악화되고,
민생은 파탄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① 경제 및 부동산 정책 실패 ②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실패 ③ 국민 통합 정책 실패의 3패 정권이고,
① 자유민주 질서 붕괴 ② 삼권분립 정부구조 붕괴 ③ 공정 및 정의사회를 붕괴시킨 3붕 정부입니다.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지금
문재인 정권에 맞서 나라를 구하고,
정의와 공정,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절망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부 여당에 절망함과 동시에
'야당은 여당의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업화를 넘어
정보화 디지털화, 가상세계화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당은 아직도 상당 부분 과거에 안주하고,
과거의 빛나는 업적과 향수에 젖어있고,
변하기보다는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고,
변화와 과감한 미래를 위한 혁신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현장 문제에 대한 실용적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윤영석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치열한 투쟁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온몸을 내던지겠습니다.

환골탈태, 윤영석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뼈저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기업의 경쟁력,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외쳐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하는 정치가 낡은 정치문화 속에서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 실망감만 안겨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환골탈태의 각오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뼈를 깎는 혁신만이 국민의힘을 다시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변해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저 윤영석이 뼈를 깎는 각오로 당의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으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변화, 윤영석은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무원과 민간 등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청년, 여성, 장년, 노인 등
일하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보육과 교육, 주택, 노후문제 등에 있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것은
헌법의 기본 가치입니다.

셋째, 기회는 평등하고
동시에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국 前 장관과 그의 가족,
인사청문회에 섰던 수많은 장관이 저질렀던 특권과 불공정,
그런 것이 없는 사회를
국민은 원합니다.

넷째, 투기와 불로소득, 부익부 빈익빈을 양산하는
기득권 편향의 법과 제도의
과감한 혁파를 이뤄내야 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에서 기인한 불공정 행태가
더는 이 땅에 발을 붙여선 안 됩니다.

다섯째, 국가의 미래인 청년을 살려야 합니다.
청년이 좌절하지 않고
자유롭게 꿈을 꾸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변화를
윤영석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비전과 능력,
윤영석은 이미 갖고 있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한 당 대표의 역할 명확합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제4의 물결 정치 혁명에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상을 위한 활주로를 만들겠습니다.

기존의 조직, 문화, 관행,
프로세스와 시스템 모두 폭파 해체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당으로 리빌딩 하겠습니다.

멀리는 60년대,
가까이는 80년대 5공화국부터 이어져 온
아날로그 정당을 폭파(해체)한 후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정당,
국민 공감 AI 정당으로 리빌딩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국민의 힘(Creative People Power)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정당, 블록체인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수평적 조직, 당원 중심 조직, 현장 중심 조직으로 바꾸고,
대의제의 틀은 유지하되 AI 시대에 맞는
다양하고 개별화된 국민의 요구를
국민 직접 참여를 통해 입법화하여
국민에게 입법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정당의 존립 기반은 국민이며
탈이념, 탈지역, 탈진영, 실용과 포용
그리고 성별, 재산, 세대 차별 없는 상식과 공정과 정의가
물처럼 흐르는 세상과 나라를
혁명적 변화 속에 빠르게 만들겠습니다.

당의 비전, 가치, 철학, 조직, 역할, 문화, 프로세스 등 전 부문을 새 시대에 맞게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새로운 나라를 앞장서 만들어나갈 훌륭한 지도자가
기꺼이 당에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그동안 줄곧 이어져 온 비호감 정당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한
과거 공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 처절한 반성,
제대로 된 진정한 사과와 책임지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의 가치와 철학과 비전을 공감하는
당 외의 국가 지도자급 인사와
국민 각계각층의 유능한 인재의 적극적인 영입에 앞장서겠습니다.

기초단체, 광역단체, 국회의원 후보자 발굴,
평가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선거에서 승리하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후보를 많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여의도연구원을 만들어
당과 나라의 싱크탱크가 되게 하여,
지역과 국가의 정책 공약과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당 차원에서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정치 아카데미를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선수 파괴, 지역 파괴, 성별 파괴하고,
오직 혁명적이며 제4의 물결 정치혁명에 걸맞게,
당을 실질적으로 폭파(해체)하고 리빌딩할 수 있는,
유연하고 창의적이며 따뜻한 혁신가인 제가
당 대표가 되어 대선 승리를 견인하겠습니다.

소통과 화합, 윤영석만이 대통합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정치는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통해
공정한 사회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 단합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범야권이 함께 힘을 합쳐
정권교체를 이뤄달라고 열망하고 계십니다.

저 윤영석은 당의 명령과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이념논쟁과 정파싸움으로는 민심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저는 계파에 자유로우며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오직 국민 통합과 민생을 위한 일념으로
야권을 통합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통해
국민들께 대통합의 희망과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포용력과 공감능력을 갖춘 젊은 당대표 윤영석이
당을 하나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한 꿈, 윤영석만이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12살까지 전깃불이 들어오지 않는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3대에 걸쳐 13명의 대가족이 함께 살았는데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가 운영의 노하우를
실무 단계부터 체득했습니다.

공직생활의 첫 시작을 노동부에서 했던 이유는
저의 누님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웠던 어린 시절 저의 누나는
중학교 3학년 때 한 공장에 취직했지만,
직업병을 얻어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동부에서 열정을 다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할 때는
고용보험기획 사무관을 맡아
우리나라 일자리 정책의 뼈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울시에서 근무하면서
혁신가로서 많은 개혁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을 혁신적으로 개혁했습니다.
세계적 지휘자인 정명훈씨를
서울시향에 영입해 개혁하면서
최고의 교향악단으로 발돋움시켰습니다.

이 사례는 대한민국 행정혁신 브랜드 대상을 받고
미국 컬럼비아 대학 MBA 교재에 우수사례로 소개될 정도로
호평받았다.

서울의 인사동길, 삼청동길, 정동길, 대학로 문화거리를 조성했으며, 서울시 마케팅 담당관으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한류를 알리고
투자와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어렵고 힘든,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위한 꿈,
저 윤영석은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개혁과 변화, 윤영석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개혁과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저는 노련한 경륜 위에 개혁과 변화를 싣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플랫폼 정당을 구축하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당도 바뀌어야 합니다.
젊고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정당을 추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정치도 변해야 합니다.

정치에 정보통신기술, 디지털기술을 접목시켜
정당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블록체인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든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
당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당을 통한 국민참여 입법권을 실현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김씨가
자동차 정비사업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국민의힘 디지털플랫폼에 구축되어 있는
법률컨설팅 서비스와 인공지능(AI) 입법도우미의 지원을 받아
법률개정안을 제안하면 당원 투표를 통해
국민의 입법발의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에게 활짝 열려있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정치개혁, 정당개혁, 정책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치개혁을 지속적으로 지향하고
당원의 신뢰를 얻기 위한 민주적 정당개혁에 힘쓰겠습니다.
국민의 직접 정치참여를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당의 운영을 친 청년형, 친 여성형 정당으로 바꾸겠습니다.

민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여
주택문제, 청년취업문제, 사회갈등문제 해결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내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을 설치하고,
위원장을 당 대표가 직접 맡아
부동산 시장 정상화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당내 '청년실업 대책 특위'를 운영하여
당대표가 직접 특위의 위원장을 맡아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당내 '경제특위'에서는 잘못된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바로잡고,
세금폭탄 문제를 해결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릴 대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외교안보특위'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및 한일관계 개선 등 외교를 정상화하고
국방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당내 특위와 싱크탱크에서 정책 방안을 만들어
우리당 대선 공약으로 내놓겠습니다.
'변화와 개혁' 으로 '젊고 일하는 정당'을 만들어야만
정권교체가 가능합니다.

셋째로,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을 다시 뽑는 대선은
또 다른 국정 실패의 연속이고,
또 한 명의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어 낼 뿐입니다.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강력히 견제하는 장치를
확실히 제도화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여 독일의 주에 버금갈 정도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현행 1인 권력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어떠한 개혁도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여야 합의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내년 대선 이전까지 반드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전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정책,
AI와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산업·교육정책 등
국민의힘이 정권을 담당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국민의 삶이 어떻게 나아지는지
구체적인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당을 정권 교체를 위한 크고 튼튼한 그릇으로 만들겠습니다.

저 윤영석, 시대의 파고를 넘어 변화를 향해
힘차게 노를 저어나가겠습니다.

저 윤영석은 준비된 일꾼입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다시 우리에게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정권교체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정권탈환을 해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문재인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당의 수석대변인, 원내대변인, 도당위원장,
국회 기재위 간사와 외통위 간사를 맡으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당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선 경선을 관리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백의종군하겠습니다.

파도가 높을수록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선장이 필요합니다.
골이 깊을수록 포용력과 공감능력을 갖춘 강직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 윤영석이 정의롭고 위대한 국민의힘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따뜻하고 강한 일꾼, 윤영석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하나된 야당, 강한 야당을 만들어
정권 창출의 대업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저 윤영석,
오직 대한민국만 생각하고,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향해 달려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