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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6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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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7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라임펀드·피해호소인·차량 압류 등 논란 예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이날부터 이틀 동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장관 출신으로 이미 청문회를 거쳤던 만큼,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임명 동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 대표에 출마했던 사람을 내각 책임자로 지명하는 것은 관권 선거 의지 표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라임펀드 특혜 의혹과 배우자의 자동차세 등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의 딸과 사위가 라임자산운용 비공개 펀드 가입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가족 개인적인 투자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실제 본인의 딸과 사위 손해를 봤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김 후보자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피해 호소 고소인'으로 지칭한 것과 자동차세 등을 체납한 것에 대해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 내외는 교통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체납해 총 32차례 차량 압류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후 국회 제3회의장에서 관계자들이 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 2021.05.05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고위직 401명 중 157명… 盧청와대-文캠프 등 출신/동아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4년간 발탁된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정무직 인사 401명 중 노무현 정부 청와대 참모를 지냈거나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및 시민단체 인사 등 '코드 인사'로 볼 수 있는 고위직이 157명(39.2%)인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임기말까지 계속되는 靑 인사검증시스템 논란/국민일보
문재인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중폭 개각으로 지명된 일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으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모욕죄 고소당했던 30대 청년 "文 대통령, 성찰 계기 되길"/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렸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던 김정식(34)씨가 청와대의 고소 취하에 대해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文대통령 "일이 많아 12시쯤 자요"/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어린이날 하루 전인 지난 4일 청와대에서 강원도 평창 도성초등학교 전교생 38명과 화상으로 만났다. 코로나 사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랜선 어린이날 행사'를 가진 것이다.

한·미·일 외교장관 "바이든 대북정책 추진과정서 3국 긴밀 소통·협력"/뉴스핌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5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갖고 향후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3국이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韓日 외교수장 첫 양자 회담, '상견례'부터 의견차 확인/파이낸셜뉴스
한일 외교수장이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처음으로 양자 회담을 가졌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가지는 첫 회담으로 '상견례'의 의미도 있었지만, 양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위안부 피해자 소송 등 현안을 두고 분명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軍, GOP·해안 소초에 AI·레이더 연계 경계망 구축/조선일보
지난 2월 '헤엄 귀순', 지난해 11월 '점프 귀순' 등으로 곤욕을 겪었던 군(軍)이 인공지능(AI)과 레이더를 연계한 경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5일 '레이더 연동 AI 경계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청년에 목돈" 김두관 "내 공약"···'기본자산' 원조 싸움/중앙일보
"부모찬스 없이도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설계 중이다." 대선 주자로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광주 남구 광주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치의 새로운 역할' 강연에서 첫 공약으로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띄우면서 한 말이다.

여권 "논란의 3인 어쩌나"… 김부겸-김오수 청문회 남아 고민/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야당이 반대하는 3명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임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여자 조국'이라며 부적격 의사를 천명하는 등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단독으로 강행할 경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게까지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나경원 당대표 출마 채비에 찬반 논란/조선일보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검토하자 당내에서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찬성파는 "'영남당'에서 탈피하려면 서울 출신이 당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총선과 서울시장 경선에서 연달아 떨어졌는데 또 나오느냐" "총선 참패의 이미지가 되살아난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 지도부, '검찰개혁특위 재가동' 이견 노출…혼선 조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당 검찰개혁특위 재가동 문제를 두고 벌써부터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가 양대 민생 이슈인 부동산과 백신 문제에 방점을 찍고 있는 가운데 김용민 최고위원 등 일부 지도부 인사들이 검찰개혁 문제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오늘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野, 라임·편향성 송곳 검증 예고/뉴스핌
국회가 6일부터 이틀 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장관 출신으로 이미 청문회를 거쳤던 만큼,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임명 동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기소' 두고 설전…김용민 "정치적 의도 의심" vs 野 "괜한 트집"/아시아경제
지난 3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의 유 이사장 기소를 두고 "검찰권 남용"이라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자기 편만 정의인가"라고 맞받아쳤다.

'포럼'으로 세 불리는 與 빅3… 野서도 대권·당권 시동/세계일보
5·2 전당대회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 출범과 함께 당 대권주자 '빅3'인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세 주자는 원내 의원 모임인 '포럼'을 중심으로 세 결집에 나서고, 대외 활동의 폭을 넓히기 시작했다. 현행 당 규정상 6월부터 대선 예비경선 일정이 시작되므로 빅3의 출마선언도 이달 내로 예상됐지만, '경선 연기론'이 불거지고 있어 각 캠프에서도 일정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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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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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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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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