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전 정부안 제시는 현장 혼란 심화"
"최저임금 차등적용 입법 국회 논의중…정부 적극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청년일자리 악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등 정책 질의가 줄을 이었다. 특히 청년일자리 문제와 가상화폐 열풍의 연계성을 묻는 정책 질의도 나와 코인 열풍이 인사청문회장을 덮치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청년 일자리 성과 여부를 묻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에는 못미치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세대인데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와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안으로 들여올까 하는 문제를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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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05.04 kilroy023@newspim.com |
이어 "청년들 일자리가 부족해 가상화폐 시장으로 가는거 아니냐.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건지 대안이 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안 후보자는 "MZ세대들이 느끼는 것은 공정성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 이들 세대들의 요구에 맞게 정부정책, 인사노무 환경 등이 변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정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박덕흠 무소속 의원 지적에 안 후보자는 "노사가 법 시행 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적극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시행령안이 마련되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현장 혼란이 심화된다. 관계부처와 협업해 시행령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비근로자가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여 과로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박 의원 지적에 안 후보자는 "경비근로자 대부분이 24시간 격일 교대제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생체리듬에도 좋지 않다.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켓걸리가 최근 물류센터 직원들 중 블랙리스트를 관리해 운영한다는 점을 문제 삼아 안 후보자에게 대책을 검토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지방노동 관서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 임명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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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05.04 kilroy023@newspim.com |
이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저임금 기업별, 규모별 차등적용이 이뤄지지 않는점을 문제 삼았다. 홍 의원이 "최저임금 기업별, 규모별 차등적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묻자 안 후보자는 "2018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차등적용 문제를 논의한 바 있는데 기업별, 규모별 차등적용 문제는 여러가지 이견이 있어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현재 국회에서 차등적용 관련 입법이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또 홍 의원이 "올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 근로제가 강제 적용되는데 모든 기업에 적용할 거냐"고 묻자 "주52시간 도입시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 지원을 하면서 3년 정도 흘렀고 노사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고용부와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에 고용노동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이에 안 후보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 "올해도 행안부에 경기도 고용노동청 신설을 요구한 상태고 장관 임명 후에는 관계부처에 설치 필요성을 어느때보다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부 내 의견이 엇갈리는 고용보험료율 인상 문제와 관련한 안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안 후보자는 "당장 인상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다"며 "중장기예산계획에 현재 1.6% 수준인 고용보험료율을 2024년 2.0%까지 올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상황을 고려해 계획을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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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1.05.04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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