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대선 이슈 차별화 나섰다…"보조금 정치보다 성장 전략 중요"

기사입력 : 2021년05월03일 11:24

최종수정 : 2021년05월03일 17:00

"여야 정치권 모두 소고기 먹자는데 소는 누가 키우나"
"국력은 경제력, 경제력은 기술력, 기술력은 교육에서 나온다"
"52시간제는 컨베이어 벨트 시절 생각, 일터 아닌 일거리로 봐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차기 대권 후보로 꼽히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장 담론으로 차별화에 나섰다. 저출생 고령화로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복지를 위해서는 성장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또 성장은 곧 미래 기술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신복지체계,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사회초년생 1억원 지원' 등 다른 여권 대권 주자들은 복지를 위한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의원은 국가 발전 청사진으로 '보조금정치'에 머무는 것이 아닌 기술 혁신을 통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다.

이광재 의원은 3일 오전 서울 강남 호텔삼정 아도니스홀에서 '복지·성장을 만드는 신성장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 초청강연 자리에서 "여야 모두 (재정을 풀어) 소고기를 먹자고 하는데 소는 누가 키우는가"라며 "보조금 정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행복한 본질적 복지,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성장전략을 어떻게 만드는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에서 열린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 이광재 국회의원 초청 강연에서 행복한 개인, 따뜻한 사회, 강인한 국가 '스마트코리아'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1.05.03 dlsgur9757@newspim.com

이 의원은 현재 한국 경제의 위기 징후로 ▲2020년 기준 21.4%에 이른 한계기업 ▲소득·자산 양극화 심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저출생고령화를 꼽았다. 이 의원은 "저출생고령화에 200조원을 썼는데 결과는 더욱 심각해졌다"라며 "돈을 쓰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내놓은 해결책은 기술 혁신과 이를 가능케 하는 교육혁명이다. 국력은 경제력에서 나오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오는데, 기술력은 결국 인력 양성이 기반이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반도체 인력을 예로 들자면 국내 주요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이 50명에 불과한데, 미국 워싱턴대나 스탠포드 등은 400명에서 700명이다"라며 "젋은이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기업은 채용을 해도 재교육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반도체 전쟁을 이길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고등학교는 국내 4000개쯤 되는데 사범대 나와서 컴퓨터 공학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180명에 불과하다"며 "어렸을 적부터 기술에 익숙해져야 하는데 지금 교육 구조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즉 대학 입학 정원을 수정, 스스로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명이 오히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기술혁명은 반드시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분배에도 기여 한다"며 "전자렌지와 세탁기, 냉장고가 만들어진 뒤 일자리가 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일자리는 폭증했다"고 말했다.

다만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는 일자리가 늘지만 후발 국가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며 "모방을 통한 시대는 끝이 났다"고 말했다. 한국 제조업계가 그간 취해왔던 '패스트팔로워' 전략으로는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경고인 셈이다.

이날 이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한 적용도 제안했다. 연구직종이나 벤처업계에 한해서는 유동적으로 적용해야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52시간 근무제는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던 시절 생각이다"라며 "디지털 기술혁명은 전통적인 출퇴근 일색의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의 시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유연하게 생각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있어야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4·7 보궐선거 패배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캠퍼스 내 아파트를 활용한 '대학도시'와 부동산 대량공급, 산업단지 내에서의 주거단지 형성 등을 해법으로 내놨다. 이 의원이 그간 주창해온 '주거뉴딜'이다.

곧 주택을 '사는 곳'에서 직주근접·교육·돌봄이 결합된 생활플랫폼으로 개념을 바꾸자는 발상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생활 형태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고도제한 완화 등 도심 고밀도 개발을 허가하는 한편, 고밀도 개발로 확보한 공간을 공공도서관·체육센터문화센터·국공립어린이집 등 공동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하버드나 MIT 앞에 가면 많은 벤처기업이 있고 중국 칭화대 내에는 학교내 아파트에서 교수와 학생, 창업인이 살고 있다"며 "대학 안에서 살며 창업도 하는 셈이다. 혁신적 기업도 일어나게 하고 많은 청년들의 주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대량공급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을 계속해서 꺼내는 등 (통화량이 풀려) 부동산 가격 증가세는 세계적 추세다. 이를 견디려면 보다 많은 수의 대규모 공급과 지역균형발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산·파주·김포 등 베드타운으로만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는데 직주근접이 이뤄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주거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가산디지털단지처럼 한쪽에 주거시설과 병원 등을 조성,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면 젊은이들의 주거비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은 1300조원에 이르는 국가 연기금을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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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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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