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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홍문표,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야권 통합 위해 피 한방울까지 다 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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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서 기자회견..."자기 정치 않고 헌신하겠다"
"반문재인 벨트 형성해 야권 후보 모두 입당시켜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당을 팔아 자기 정치하지 않고 헌신하는 당대표가 되겠다"며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통합, 정권교체를 위해 피 한방울까지 다 쓰겠다는 각오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강해지고 능력을 키워 자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힘이 없는데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냐"고 반문한 뒤, "이러한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당을 알고 조직을 알고 선거를 알고 정책을 아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반(反) 문재인 전선 벨트를 만들어 야권 후보 모두를 입당시켜 야권 대통합 단일후보를 만들어 내겠다"며 "국민의힘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실용적 수권정당으로 만들어 내겠다. 기득권을 철저하게 버리고 국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정치로 현장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국회에서 정책을 입안하여 서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약해진 당의 정체성, 투쟁력, 정책개발 능력을 키워 확실한 수권정당의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이제 저는 정치를 시작했던 초심으로 돌아겠다.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려 놓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국기원에서 열린 국기 태권도 지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3.30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홍 의원의 당대표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야권통합 ‧ 정권교체를 위해 피 한방울까지 다 쓰겠습니다
당을 팔아 자기정치 하지 않고 헌신하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 홍문표! 야권통합, 정권교체를 위해 피 한방울까지 다 쓰겠다는 각오로 「국민의힘」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당, 문재인 정권 4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두번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의∙공정∙평등을 내세워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피와 눈물로 지켜온 대한민국이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문재인 정권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고 우롱한 자는 때가 되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현 정부는 산업화시대가 이뤄놓은 경제를 탕진하고 미래세대에게 부채만 떠넘기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는 고사하고 핵 폐기는 북한의 눈치만 보고 중국에는 굴욕적인 구걸 외교로 전통적 한-미 안보마저 정상 외교에서 비정상 외교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권력형 성추행으로 인한 4.7 재보궐선거의 국민적 분노와 경제를 파탄낸
정권에 대해 화가 난 민심을 보고도 그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이념을 실천하지 못해서 패배했다고 항변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결과는 친문, 반문 혈투가 시작됐고, 대통령 지지율은 29%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주당 문재인정권의 현실을 외면하고 방관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 죄송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제 1야당이 막지 못하여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민여러분!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는 기회는 6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환골탈태하여 다시 태어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간 우리당을 바라보며 우려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저는 전국을 돌아 다니며 가슴에 새겼습니다.

말로만 선언정치 하지말고 행동하는 정치해라 !
당을 팔아 자기 정치 하지마라 !
여의도 정치만 하지말고 국민 생활에 도움 되는 정치해라 !
문재인정권과 민주당 폭정을 멈출 대선후보 빨리 만들어 내라 !
이와같은 목소리는 국민들의 살아있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당대회는 3가지 원칙과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 정권교체는 국민의 지상명령인 만큼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정권교체를 완수하기 위해 야권통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셋째,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을 수권정당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강해지고 능력을 키워 자강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힘이 없는데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당을 알고 ▲조직을 알고 ▲선거를 알고 ▲정책을 아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 선언적으로 이상만을 가지고 정권교체 한다고 하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코웃음만 칠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정당은 무능한 정당입니다

저는 반 문재인 전선 벨트를 만들어 야권 후보 모두를 입당시켜 야권 대통합 단일후보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실용적 수권정당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기득권을 철저하게 버리고 국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생활정치로 현장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국회에서 정책을 입안하여 서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약해진 당의 정체성, 투쟁력, 정책개발 능력을 키워 확실한 수권정당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동지여러분!

우리 현실에 당면한 과제가 있습니다. 국가 미래인 우리의 희망 20-30대 청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 하냐에 따라 국가의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11개 부처에서 연간 18조 2천억의 청년정책 사업을 분산해 추진하다 보니 생색만 냈지, 결과는 실업자만 양산하여 청년들에게 절망만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이중삼중 겹치는 정책으로 혈세만 낭비했지, 청년실업률은 계속 높아져 청년들이 딛고 일어설 사다리마저 망가진 현실을 우리 기성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이미 지난해 6월 1일 21대 국회 저의 1호 법안으로 정부조직법에 의한 '청년청'신설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여 입법심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청년은 청년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예산까지 청년에게 맡겨 국가의 미래인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을 이용해 자기정치 하는 사람이 아닌 실용적인 개혁을 통해 행동으로 실천하는 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정치의 모든 근원은 생활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내 삶 에 도움 되는 생활정치
내 생활에 도움 되는 정당정치
내 생활에 도움 되는 정치인
이것이 바로 개혁과 변화입니다. 이런 정치를 홍문표가 이루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이제 저는 정치를 시작했던 초심으로 돌아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법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법 이전에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법치가 바로서고 원칙과 상식이 우선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야권이 통합되어야 합니다. 통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강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기준은 법치와 상식입니다.
내년 3월 9일, 정권교체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리는 그날을 위해 저와 함께 갑시다.
중도세력과 함께 국민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홍문표와 함께 갑시다!
대통령을 만들 사람, 정권을 바꿀 사람
홍문표와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붙 임」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무능한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좌절하고 가장들은 일터에서 쫓겨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먹고살기 힘들다고
절규합니다.

좋은 정책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국민의힘을 정책정당으로 변화시켜 품격 있는 강한 실용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저 홍문표는 국민과 당원여러분께
10가지 약속을 하겠습니다.

1. 원외당협위원장 국회 18개 상임위원회에 참여하여
국회의원에 준하는 실질적인 예우를 하겠습니다.

당의 소중한 자산인 170여명의 원외 당협위원장분들을 국회 18개
상임위원회에 참여시켜 모든 현역의원과 함께 정치적 활동을 하면서
정책개발과 지역 현안 사업 예산 확보 등 국회의원에 준하는
예우를 하여 더 크고 강한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

2. 공천혁신과 비례대표 호남우선 풀뿌리 공천을 실천하겠습니다.
- 사무처 당직자 1명, 중앙위원회 위원 1명을 당선권
비례대표로 배치하여 당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먼저
챙기겠습니다.

당세가 약한 호남(전남‧전북‧광주)지역에 3명의 비례대표를
당선권에 배치하여 전국정당화를 이루겠습니다.
<호남지역 당원들이 선출한 비례대표>

3. 원외지구당을 부활시켜 지역민원, 간담회, 토론회 등
소통창구 생활정치 지구당으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17년동안 폐지되어온 지구당을 부활시켜 현역 국회의원간
불공정을 바로잡고 원외지구당 지역정치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원외 지구당(당협) 책임당원들이 납부한 당비와 기부금을 중앙당에서
사용하지 않고 전액 원외 지구당에 넘겨 당협 위원장님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생활정치 지구당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4. 전당대회를 당대표도 1표, 당원도 1표를
행사할 수 있는 화합의 전당대회로 바꾸겠습니다.

전당대회 선거인단을 책임당원 위주에서 일반당원으로까지 확대하여
당원 1인1표제를 행사할 수 있는 직선제로 전환하여 모든 당원의 뜻이
반영될수 있는 전당대회로 전환하겠습니다.
당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책임당원들은 공직선거 선출직 권리행사
강화를 통해 당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5. 중앙연수원을 설치하여 정책개발, 당원교육
경쟁력 있는 정치인을 양성 하겠습니다

당을 이끌 차세대 정치인을 양성과 당의 입장과 방침을 교육하고 당원과의 소통을 위해 중앙연수원을 설립하겠습니다.
지구당, 도당, 중앙당 3단계로(3각구도) 당원교육을 실시하여
정책개발, 체질개선을 통해 변화와 개혁을 이끌겠습니다.

6. 당무감사 징벌 감사가 아닌 포상감사로 전환하겠습니다.

당무감사는 당협위원장 징벌을 위한 감사가 아닌
당협을 잘 이끌고 있는 당협 포상 감사 원칙으로 당세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스템 감사로 전환하겠습니다.

7. 생활정치로 현장에서 정책개발, 국회에서 입법활동하는
개혁 정당으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이론적 탁상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서민, 중산층의 정책발굴을 위해
현장에서 정책개발을 하는 생활정치로 당의 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
국회, 정부, 전문가, 지역대표들과 함께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지역
이슈 현안을 논의하고 도출된 결론을 가지고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는 생활정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8.'청년청 신설'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인 청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 청년정책, 정보, 교육, 취업, 결혼
주거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청년청을 신설하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 남북통일 농어업, 축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식 통일정책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굴욕정책이자
퍼주기식 정책입니다.
우리의 선진화된 농어업‧축산기술을 전수하여 북한주민들이 먹고사는
식량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농어업, 축산업이 통일의
주춧돌이 되어 통일의 문을 열겠습니다.

10. 여성이 우대받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육아,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어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해
재 취업시 가산점 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여성할당제 원칙준수 및
유리 천장을 걷어내기 위해 여성 임원 할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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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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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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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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