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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총리 대행 "화이자 백신 바닥, 사실아니다...5월 접촉자제해 달라"

기사입력 : 2021년05월02일 16:05

최종수정 : 2021년05월02일 16:05

홍남기 총리 대행,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일각에서 퍼지고 있는 '화이자 백신 바닥' 소문에 대해 정해진 요일에 제대로 도입되고 있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이동이 늘어날 5월을 맞아 접촉을 자제해줄 것과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2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각에서 '화이자백신 바닥' 등은 사실이 아니며 백신접종은 당초 방역당국이 계획하고 구상한 범주와 일정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총리대행은 백신 수급 상황은 여전히 원활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백신 1억9200만회분, 99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했으며 6월말까지 도입이 확정된 화이자 및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809만회분 중 발표 때까지 387만회분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공급됐다고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총리대행은 "4월 마지막주 부터 5월말까지 484만회분, 6월에는 938만회분이 순차 공급 돼 상반기중 1200만명 접종이 이뤄질 것이며 모더나, 얀센 백신이 상반기에 일부 도입되면 더 여유럽게 6월말까지 1200만명 이상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3분기중 약 8000만회분 다음기에 총 9000만회분의 백신이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02 dlsgur9757@newspim.com

홍 대행은 "위 내용은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으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상반기 도입물량 화이자 백신 약 700만회분도 일정지연 없이 매주 정기적인 요일에 순차 도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백신들의 도입일정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고자 협의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고령층에 대한 빠른 2차 접종 실시도 약속했다. 이 때 1차 접종과 2차 접종이 교차되는 상황이 벌어져 1차 접종 조절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당초 정부의 접종 목표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대행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왜곡돼 전달됨으로써 국민께 과도한 불안감을 초래하는 것은 치열한 방역전 수행과 국민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2개월간 상반기 접종대상자들에게는 반드시 접종 안내 연락이 갈 것이고 접종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대행은 앞으로 5월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특별방역관리주간이 1주 더 연장되는 만큼 5월중에 각별한 '접촉자제와 수칙준수'를 촉구했다. 최근 가족 또는 지인간 접촉을 통한 감염 즉 선행접촉자에 의한 감염비중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어서다.

또 선제검사 확대와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 방역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감염취약시설 등에 대한 선제검사를 지속 확대해가며 특히 5월중에는 서울지역의 초·중·고 교직원·학생 26만명 및 노인시설 종사자 2만여명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홍 대행은 "이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정규 브리핑시 상세하게 추가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이 바이러스 대응도 강화한다. 지금까지 주요 변이 바이러스 감염사례는 1150건이고 이 가운데 해외유입건수가 319건, 국내감염이 831건으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점점 늘고 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10명중 7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 감염돼 우려를 더하고 있다는 게 홍 대행의 이야기다.

이에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지역전파 억제 및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홍 대행은 "지난 주부터 남아공 변이바이러스 고위험국가인 남아공과 탄자니아에서 오는 입국자는 모두 2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하고 있고 필요시 다른 고위험국에서 온 입국자 대상으로도 시설 격리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의 역학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경기, 울산과 같은 변이 바이러스 확진이 많이 나타나는 지역은 별도 차단대책을 강구해 나가야할 것이란 게 홍 대행의 이야기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남지역 22개 전 시·군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확정하게 될 경우 인구 10만명당 확진자가 전국최저인 전남지역은 이번 조치로 내일부터 일주일간 6명 이하 사적모임이 허용되고 영업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끝으로 홍 대행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단위의 모임이나 이동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러모로 힘들겠지만 잠깐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여행·모임·행사 등을 가능한 한 절제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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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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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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