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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영화계 지원 절실…발전기금 국고지원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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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영화 세계 주목받지만, 코로나 타격으로 영화계 위기"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화계에 대한 국고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업기금 고갈 위기 대책으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납부유예기간 연장, 디지털온라인 시장 부과금 부과, 타기금에서의 전입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신속한 추진 가능성이 낮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21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배우 윤여정의 오스카 여우조연상 수상 소식을 언급하며 "한국 영화계가 다시 한번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지만 한국 영화산업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고 우려했다.

그는 "영화산업은 코로나19 타격으로 2020년 영화관람객 수가 작년 대비 75% 감소하며 위기"라며 "영화발전기금이 영화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화발전기금은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을 키운 힘이고 수많은 신인을 양성한 자양분이지만, 코로나19로 지금은 운영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영화발전기금의 46%를 차지하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관람객 급감으로 2019년 540억원 대비 81% 감소해 2020년 부과실적은 105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월과 2월에도 (부과금은) 코로나19 이전 3년 평균 대비 각각 23%, 85% 감소했다"며 "나아가 2020년 부과금 납부기간이 종료돼 내녀부터 사업기금이 고갈될 위기"라고 했다. 

김 의원은 "영화 발전기금의 국고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미 기금을 설치할 당시 2000억원 국고를 지원한 선례가 있고, 영화발전기금의 1년 사업 지출이 1000억원으로 정부 예산 부담이 적은 데다 다른 대안보다 빨리 실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영화는 국제경쟁력을 입증했다"며 "한국영화산업은 K-한류의 중심축으로 경제성장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코로나19 종료시점까지 한시적 국고지원을 통해 영화산업의 몰락을 막고 K-무비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국가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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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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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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