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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미경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장 "특례시 견제와 감독역할 중요"

기사입력 : 2021년04월27일 10:08

최종수정 : 2021년04월27일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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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권한 확대되는 특례시에 (걸맞은 의회의) 견제와 감독역할도 중요해집니다"

26일 경기 수원시의회에서 만난 이미경(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 복지안전위원장은 내년 시행될 특례시의회 역할에 대한 설명을 했다.

26일 수원시의회에서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2021.04.27 jungwoo@newspim.com

이미경 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 수원시 복지부문에서 대도시와 역차별을 이야기하며 "(수원시가)특례시 도입으로 복지혜택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지역구와 관련해 "제의식을 갖고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 주민들께 늘 감사드린다. 문제는 개선과 변화이라는 답을 동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수원시의회 10대와 이번 11대까지의 재선 의원으로 경기도청 여성국장을 거친 행정과 복지 전문가는 꼽힌다. 또한 행정가 출신인 만큼 공무원의 노고에 대한 배려심도 깊어 보였다. 

다음은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과 일문일답.

- 특례시의회에 대비한 위원회 차원에서 특례시 출범 이후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특례시의회에서만 필요로 했던 정책이나 조례는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수원특례시' 출범이 약 1년 앞으로 다가왔다. 특례시 출범은 지방의회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다.

먼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내 다양한 인재를 확보하여 의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의정활동의 질을 한 층 더 제고할 수 있다. 이는 의회 전체적으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각 위원회 차원에서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향후 특례사무가 지정된 후 수원시의 권한이 확대된다는 것은 수원시의회의 견제 및 감독 역할도 중요해짐을 의미한다. '강시장-약의회' 구조가 아닌 팽팽한 구도로 전환할 수 있는 기대효과도 예상할 수 있다.

복지안전위원회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과 조례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면, 새로운 특례사무에 적합하도록 조례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정비가 예상되는 분야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사항(면허발급 및 취소, 택시 운임·요금 기준 및 요율 결정 등), 사회복지 급여 대도시 기준 적용,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등이 있다.

-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제한된 시민의 삶이 지속 중이다.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일상복귀를 위해 시의회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 시의회가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2년여에 걸쳐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일상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이나 지원 사업, 예를 들면 상담지원 · 문화시설 체험지원 · 각종 프로그램 활성화 · 여행비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을 각종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상생의 의정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시점이라 할지라도 에의주시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맞춘 비대면 체계로의 정착을 도모해야하며 비대면 사회서비스를 위해서는 서비스 개발, 프로그램 재구성, 기술활용능력 강화 등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사회시스템이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있어서 예산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과거에 집행했던 예산·조직·자원의 재조정을 해야 한다.

특히 사회취약계층과 노인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민·관 복지컨트롤타워를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이 일상 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재설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역구에 대한 특징과 성공적으로 해결한 대표적 민원사례가 있다면

▲ 수원의 가장 젊은 동네 영통동과 태장동의 평균연령 35.8세, 주택유형의 97%가 아파트에 거주한다. 최근 영통의 핫플레이스인 망포지역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확대로 아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최적의 교육환경 수요가 높다. 최근 민원사례는 수원교육지원청과 학교관계자, 학부모, 입주자대표, 입주예정협의회 대표들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망포1초등학교 재증축 및 망포2초등학교 신설 추진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스마트 교통안전시스템 설치를 꼽을 수 있다.

또한 비록 소소하지만 주민들이 추진하다가 포기한 해묵은 숙원사업들을 해결할 때 그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낀다.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 주민들께 늘 감사드린다. 문제는 개선과 변화이라는 답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현재 수원시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 수준은

▲ 지난 4월 20일은 '제41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올해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함께 "같은 길을 걷다. 같이 길을 찾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기념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관련하여 법적인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수원시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 조례·수원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등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장애인가족들의 권리보장과 장애인의 이동편의까지 고려한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26일 수원시의회에서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2021.04.27 jungwoo@newspim.com

최근에는 위원회에서도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수원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등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탄탄하게 다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법적체계를 갖추었다고 해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단적인 예로 현재 발달장애인 402명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입소를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원장에서 바라본 수원시 복지정책 최우선 과제는

▲ 수원시는 그동안 기초자치단체로 복지부문에서 대도시와 역차별을 받아왔다. 특히, 복지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 대도시 특성이 배제되어 수원시민은 대도시 주민과 같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특례시 시점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복지정책은 새로운 정책이 아닌 늘어나는 복지사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복지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복지전담 조직은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복지서비스의 전달은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 등 복지정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내외부적인 인프라 및 전달체계를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후 중복사업을 최소화하고, 수원시 자체적으로 가능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쟁점이라고 생각한다.

-수원시 인구 중 외국인 (다문화) 비율이 상당한데 이들을 배려해 제정할 조례가 있다면

▲ 수원시 외국인 주민은 6만7000명이며, 다문화가족 가구원수가 2만 5000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외국인 주민이 많은 도시다. 현재 이들을 배려한 조례는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및 수원시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를 근거로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외국인 주민 대상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를 제·개정할 필요가 있는 예를 들자면 코로나19로 실직하게 된 수원시 거주 외국인주민들이 자녀 보육료가 지원되는 안산으로 이사 가는 사례는 보육료 및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조례 중 외국인주민과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에서 부족하거나 배제된 부분을 점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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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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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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