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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환경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2차 보완요구 괴기스럽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26일 17:28

최종수정 : 2021년04월26일 17:28

[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과 관련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26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과 관련해 행정심판에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제기한 사업의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통보사유는 관련 법 규정의 취지에 반해 위법․부당하고 공익과 환경보전이라는 공익간의 형량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양오색삭도 상층부 조감도.[뉴스핌DB]grsoon815@newspim.com

또 법률상 규정된 추가 보완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부동의 한 것은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은 행정심판 인용재결 후 재결서가 송달된 지 3개월이 지나 지난 24일 2차 보완을 요구했다.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의 2차 보완요구와 관련 멸종위기종에 대해 종별 특성을 고려한 추가 조사, 산양은 무인센서카메라 및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GPS 좌표를 분석하고 박쥐는 초음파 추적결과를 토대로 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MaxEnt 모델 및 Ensemble 모델을 적용한 평가 결과를 비교‧분석하고 HEP(Habitat Evaluation Procedure) 기법 등을 활용해 각 생물종에 대한 장기적인 서식지 평가 결과 제시 등을 요구했다.

이어 식물상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와 식물‧식생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방안을 제시하고 식생보전 Ⅱ등급 이하로 평가된 지역에 대한 재평가 결과 제시와 등급 산정에 대한 기준과 근거 제시, 종별 특성을 고려한 보호방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 대한 지형‧지질과 관련해서는 시추조사 등 추가 조사 및 분석 실시, 안전성 확보된 지점 시설물 설치, 시설물 위치 조정 시 해당지역에 대한 지반 조사 및 지질조사 재실시, 지형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사면복구계획을 수립해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 양양군 주민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항의 시위를 갖고 있다.[사진=양양군]2020.12.29 grsoon815@newspim.com

이외에도 사업노선 통과지점 배경소음 및 진동 저감방안 마련, 자연경관 최소화 시설물 설치계획, 정상부와의 연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구체적 대책 수립, 지주 및 건축물 최상단 높이 풍속 및 풍향 실측 수치리모렏링 재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양양군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보완 요구한 것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양양군관계자는 "환경부의 실현 불가능한 보완 요구는 정부가 가진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며 "오로지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막겠다는 일념 하나로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농락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의 이 같은 보완요구는 황당하다 못해 괴기스럽다"면서 "법률자문 후 법적 대응을 거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에대해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과 관련 행정심판의 결정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차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양양군에 이와 관련된 보완을 요구했다"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군에서 지적한 것처럼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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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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