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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사, 공익의 대변자로서 역할·책무 수행해야"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17:07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17:07

"피의사실공표, 이제는 편 가르지 말고 개선할 때"
"검찰총장 인선 진행 중…특정인 거론 상황 아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사는 새로운 수사권 개혁 제도 아래에서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2일 오전 11시20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후 박 장관은 오후 1시30분부터 약 70분간 평검사 6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20 yooksa@newspim.com

간담회에서 검사들은 박 장관에게 '바뀐 제도 하에서 올바른 검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새로운 시스템의 장점은 무엇인가' 등 질문을 던졌다.

이에 박 장관은 "새로운 수사권 개혁 제도 하에서 검사들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안목을 가질 때"라며 "1차적 사법통제 역할을 잘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권한을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것은 보편성을 가진 검사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며 "수사의 중요성 못지않게 그와 같은 공익의 대변자, 국가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잘 찾아 수행하는 것이 새로운 제도 하에서 검사들이 해야 할 책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갖고 안목을 넓혀 나만의 정의가 아닌 '공존의 정의' 즉, 나의 결정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전주지검 군산지청을 방문하며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거듭 드러냈다.

박 장관은 "피의사실공표 문제와 관련해 이런저런 보도들이 많다"며 "논란을 통해서 이젠 뭔가 편 가르지 말고 모두에게 공정한 룰, 제도 개선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어 차기 검찰총장 인선 일정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큰 변수인가'란 질문에 "인사 문제는 지금 진행 중이고 검증 과정에 있다"며 "특정인의 수사를 거론할 상황은 아니다"고 회피했다.

그러면서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아직 (소집) 일정은 잡지 못했다"며 "조만간 일정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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