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이주문제 우려?...공공재개발 후보지 주민들 "보류 이유 석연치 않다" 반발

기사입력 : 2021년04월21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08:58

전세난·이주문제로 공공재개발 보류된 도림동
보류 이유에 대한 반발·사업 불확실성에 우려
판단 기준 공개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난달 공공재개발 사업 보류 판정을 받은 지역들에서 보류 이유를 놓고 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영등포구 도림동은 인근에 정비사업 후보지가 있어 전세난과 이주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는데 다른 지역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빠른 공급으로 시장 안정을 꾀한다는 정부 정책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 공개된 공공재개발 보류 사유... 커지는 주민 반발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보류 판정을 받은 후보지들에 사유서가 전달되면서 보류 사유를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보류 판정을 받은 사업지는 8곳으로 대부분 용적률과 높이 제한 완화로 사업성이 충분하지 않거나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보류 이유로 제시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류 이유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도림 26-21구역은 인근 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인해 이주문제와 전세난이 발생해 부동산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공공재개발 신청 보류 공문 [자료=도림26-2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

도림 26-21구역 인근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신길 2·4·15구역과 영등포역 역세권이 후보지로 지정돼 여러 사업지가 몰려있다.

도림동 추진위 관계자는 "인근 지역보다 사업 추진도 먼저했고 주민 동의율도 높은데 재개발이 보류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세난과 이주문제를 이유로 사업을 보류한 것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은평구 연신내역과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인근에 여러 후보지들이 몰려 있음에도 모두 후보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정 지역에 정비사업 구역이 몰리는 경우 전세난이나 이주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지별 우선순위를 두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 정책을 통해 집값 안정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보류 판정보다는 재개발의 신호를 주는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세난과 가격 상승 우려에 따른 정책적 판단으로 보류 판정을 내린 것 같다"며 "보류보다는 사업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후보지로 지정 후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통지하는 게 주민 불만을 잠재우면서 정책 효과를 거두는 방안이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사업 추진 난항에 불안감 커지는 주민...판정 기준 공개 필요성 제기

보류 판정을 받은 후보지 주민들은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에 따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보류지로 묶인 후보지들에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오 시장이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재개발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란 우려다.

도림동 주민 G씨는 "서울시장이 바뀐데다 추후 일정에 대한 언급도 없어 공공재개발 사업이 이대로 끝나는 것 아닌가 불안하다"며 "공공주도 정비사업은 수용 문제가 있고 민간재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려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보류 후보지들도 재심의를 거쳐 사업지로 선정될 수 있으며 추후 일정과 계획이 나오지 않은 것은 오 시장 당선등과 관련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하고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며 "아직 추후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보류지 재심의 논의는 진행될 것이고 보류지들도 이후 후보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류 판정을 받은 사업지에서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면서 판정을 내린 기준과 근거를 공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보류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후보지 선정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추진 주체나 토지주들이 관련 정보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