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조사단, 동일인 확인 요청…직계비존속·퇴직공무원 확대 주문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 공직자와 같은 이름을 가진 28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대전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은 19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북문 앞 기자회견에서 안산첨단과학국방단지 인근 2259필지 중 투기 의심 토지 217개 필지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 공직자와 같은 이름을 가진 소유주 28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민조사단은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6일까지 대전시 공무원, 5개 자치구 공무원, 대전시 토지개발을 담당하는 대전도시공사 임직원 등 8500여명을 대상으로 안산지구 필지 소유자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19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4.19 rai@newspim.com |
조사결과 공무원 명단과 일치하는 투기 의심자가 28명 나왔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45필지에 달한다.
현재까지는 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있어 대전시-자치구 합동조사단에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17년 안산지구 사업에 참여했다가 2020년 물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명단과 일치하는 9명도 21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민조사단은 대전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전담수사팀에 해당 내용을 알렸다.
이와 함께 안산지구에서 필지 쪼개기, 불법전용 의혹 등 농지법 및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및 투기 의심 31필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시민조사단에 따르면 해당 농지는 주차장, 도로 등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투기 목적으로 나무 등을 심었다.
이날 시민조사단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근절을 위해 △시-구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19명 필지 소유자에 대한 직계존비속 조사 확대 △전체 필지의 소유주 주소와 현직 공무원의 주소를 대조하는 방식의 전수 재조사 △퇴직공무원까지 조사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이번 대전시의 조사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전시민들은 정말로 대전시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제라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 직계존비속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조사지역도 공공개발사업 전체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 합동조사단은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 5개 구청과 합동으로 시, 자치구, 도시공사 전직원 95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자치구 공무원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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