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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국회,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상임위, 법안심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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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치·외교·통일·안보·20일 경제·21일 교육·사회·문화
국회사무처, 제61주년 4·19혁명 기념 민주묘지 참배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21대 국회가 19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여야는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경제 분야(2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21일) 국정 현안을 차례로 점검한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답변석에 선다.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서는 윤성원 국토1차관이 답변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총리를 비롯해 5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 정세균 총리와 변창흠 국토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제61주년 4·19혁명 기념 민주묘지 참배에 나선다. 오는 23일에는 해외의회 포커스 제35호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은 오는 20일 '최신외국어입법정보' 제157호를 발간한 뒤 제14차 'AI 국회 포럼'을 화상으로 개최한다. 오는 21일에는 경상남도교육청과 포괄적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다.

입법조사처는 오는 22일 제1차 경찰수사조직 개편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08 leehs@newspim.com

다음은 4월 19~23일 국회 주요 일정이다.

▲본회의
-대정부질문 : 정치·외교·통일·안보(19일)
-대정부질문 : 경제(20일)
-대정부질문 : 교육·사회·문화(21일)

▲국회사무처
-제61주년 4․19혁명 기념 민주묘지 참배(19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35호 발간(23일)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57호 발간(20일)
-제14차「AI와 국회 포럼」개최(20일)
-「국회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과 포괄적 업무협약(MOU) 체결」(21일)

▲입법조사처
-제1차 경찰수사조직 개편 관련 간담회(22일)

▲위원회
-정무위 전체회의 : 법안상정 및 의결, 온라인플랫폼법 공청회(22일)
-기재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 법안심사(22일)
-기재위 조세소위 : 법안심사(22일)
-과방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 및 상정 등(22일)
-과방위 법안1소위 : 법안심사(20일)
-외통위 전체회의 : 긴급현안질의(20일)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 : 법안심사(22일)
-행안위 법안심사제2소위 : 법안심사(20~21일)
-문체위 전체회의 : 법안상정(19일)
-문체위 전체회의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20일)
-문체위 체육관광법안소위 : 법안심사(21일)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 : 법안심사(22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3일)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 농지법 개정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의 건(20일)
-농해수위 해양법안소위 : 법안심사(22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공청회(19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상정 및 특허법 공청회 개최의 건(23일)
-산자중기위 산업특허소위 : 법안심사(22일)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소위 : 법안심사(22일)
-환노위 전체회의 : 법안상정(20일)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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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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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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