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경제계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우선 추진돼야" 시행령 제정 건의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14:16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14:16

경총, 대한상의 등 6개 단체 공동으로 건의서 제출
부작용 최소화 위해 법률 시행 전 보완입법 우선 추진
경영책임자 역할 합리적 규정·처벌 면책조항 마련 등 주장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3일 공동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무엇보다 보완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마련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도 경영책임자 역할을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한국경총(KEF) 현판 [사진=경총] 2021.04.13 iamkym@newspim.com

구체적으로 시행령으로 위임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와 '급성중독 등'이라는 법률문언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사고와 유사한 화학물질 유출 등에 의한 질병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자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해 연 1회 이상 보고 받는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구체적 의무규정을 시행령에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전보건교육 수강 대상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만으로 교육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경영책임자가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해 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대상에 대해서는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로 명확히 하되, 산안법상 공표대상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도록 단서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시행령 위임근거는 없으나, 법률내용만으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파악할 수 없는 규정과 종사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중대산업재해는 경영책임자가 조사 및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의 시행령 마련을 정부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자체적인 사고관리 역량을 키우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지원의무 내용으로 업종과 규모별로 필요한 관리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 중심으로 현장컨설팅 등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