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9일 포토라인서 마스크 착용 여부 관심
얼굴 공개 들끓는 여론에, 경찰 "함께 검토 중"
경찰 "조주빈 때는 마스크 의무 착용 시행 전…상황 달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오는 9일 포토라인에 서는 김태현(25)의 마스크 착용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따라 얼굴을 공개해야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에 인권침해까지 다양한 요소로 인해 김태현이 마스크를 쓴 채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김태현의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만큼 '투명 마스크'라도 씌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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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이 5일 밤 서울 노원구 노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날 김태현은 마스크를 쓰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2021.04.05 leehs@newspim.com |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김태현을 9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태현은 신상공개가 결정됨에 따라 이날 검찰 송치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다만 경찰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김태현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본인 의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 김태현의 맨얼굴이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여론은 김태현에게 '투명 마스크라도 씌우라'며 들끓고 있다. 투명 마스크는 코, 입 등 얼굴이 보이도록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마스크다. 특히 김태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중대한 범죄 사실을 알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한다는 피의자 신상공개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직장인 김모(31) 씨는 "전문가들이 범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는데 이는 단순히 이름과 증명사진만 공개하려고 내린 결정은 아닐 것"이라며 "신상공개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감염이 우려된다면 코로나19 검사를 하면 된다. 반나절이면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번거롭겠지만 송치 때 옆에 있던 경찰들도 추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정모(35) 씨도 "김태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예외를 둘 수 있게 권한이 있는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조해야 한다"며 "설사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다 해도 김태현에게 마스크를 씌워 포토라인에 세운다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손모(31) 씨는 "신상공개가 범죄자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면 어떻게서든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며 "마스크를 씌울 거면 신상공개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한 네티즌은 "연예인들 행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 것은 규제도 하지 않으면서 저런 극악무도한 범죄자한테 마스크를 쓸 권리를 주장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조주빈, 최신종도 얼굴 공개했는데, 저런 인간한테 의사를 왜 물어보냐"고 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 등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조주빈의 얼굴이 공개될 당시는 지난해 3월로, 마스크 의무 착용 시행 이전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에는 마스크 의무 착용이 시행되기 전이었다"며 "김태현 마스크 착용 여부는 계속해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김태현의 동의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얼굴 공개를 할 경우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경찰이 망설이는 이유다. 이날 코로나19 확진자는 1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700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김태현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내리라고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며 "방역문제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투명 마스크 등도 같이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 모녀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8분쯤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김태현도 같은 날 수차례 자해한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다. 김태현은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은 뒤 지난 2일 퇴원했으며, 경찰은 지난 4일 그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고 김태현의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순차적으로 3명의 피해자들을 모두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의자가 범행 일체 시인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 도구,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 볼 때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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