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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막판 고소·고발 난무...신율 "이 정도로 네거티브만 하는 선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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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슈 집어삼킨 朴 vs 吳 부동산 투기 공방
고소·고발 난무...가족사까지 끌어들인 부산 선거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4·7 재보궐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 간 폭로와 비방이 이어지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진흙탕 싸움을 방불케 하는 폭로전의 연속으로 정책 선거는 여전히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펼치던 내곡동 땅 투기 공세를 넘어 무상급식 반대, 차별주의자 등 네거티브 총공세를 펴고 있다.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측도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재혼 여부 등 가족사까지 들춰내며 공세를 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유지하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쌍끌이 의혹 공세에 '적반하장'이라고 맞서면서도 전면 공격에는 나서지 않고 정권심판론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거 직전까지 격화하는 네거티브 공방이 '전략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정도로 네거티브만 하는 선거도 없었다"며 "비정상적인 선거 행태"라고 규정했다.

신 교수는 이어 "네거티브가 효과를 발휘하는 최소의 시간은 2주"라며 "선거를 사흘 앞둔 지금 같은 시기에는 네거티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얼마 남지도 않은 기간에 네거티브가 심화하는 건 그만큼 전략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오른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1.03.30 photo@newspim.com

◆ 모든 이슈 집어삼킨 朴 vs 吳 부동산 공방

박영선 민주당 후보 측이 제기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은 정책 사안은 물론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선거기간 내내 민주당이 공격하면 국민의힘이 반박하는 구도가 이어졌다.

박 후보 측은 지난달 9일 "오 후보는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오 후보의 내곡동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2일 오 후보가 내곡동 측량 현장을 살펴봤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연일 '거짓말 프레임'으로 오 후보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2005년 당시 서울 내곡동에서 생태탕집 '안고을 식당'을 운영했던 주인 황모씨와 아들은 지난 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오 후보의 내곡동 땅을 측량했던 당일 오 후보가 일행과 식당에서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영선 캠프는 지난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측량 현장에 있던) 생태탕집 사장과 아들은 당시 정황뿐 아니라 옷차림과 구두 브랜드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오 후보가 현장에 있었음을 증언했다"며 "서울시민께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박  후보 측은 '내곡동 땅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바로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오 후보를 향해 "거짓말과 말 바꾸기가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됐다"며 "후보직에서 사퇴하지 않을 시 중대결정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자 오 후보 측은 같은날 "더불어민주당과 박영선 후보, 김어준의 '정치공작소'가 생떼탕을 끓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16년 전 봤다는 바지의 재질과 색, 페라가모 구두가 생떼탕의 밑재료라 한다. 그러나 고약한 '공작'의 악취만 진동할 뿐이다. 현명한 서울시민이 속을 리 없다"고 맞받았다.

조수진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대위 대변인은 "생떼는 '터무니 없이 부리는 억지'를 뜻한다"며 "일부는 속일 수 있는 술수라지만 종국적으론 정치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4월 7일은 '생떼'도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 후보는 오 후보를 "무상급식 반대의 아이콘" "차별주의자"라며 평가 절하하기도 했다.

박 후보 측은 오 후보가 '가난한 사람을 더 돕겠다'며 안심소득을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관념적으로 가난한 사람과 잘 사는 사람을 나눠 무상급식 반대를 외치던 10년 전의 부끄러운 모습보다 나아지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냐"고 비꼬았다.

박 후보는 오 후보가 강서 어울림프라자 재건축을 전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을 재개발한다며 오 후보가 장애인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모든 공세를 '적반하장'이라고 일축하며 이번 보궐선거가 민주당 소속 전직 시장의 성폭력에서 비롯됐음을 상기시켰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후보도 내지 말았어야 할 정당의 적반하장"이라며 "이 정권은 '위선 쇼', '사과 쇼'가 흥행이 안 되니 '협박 쇼'까지 하고 있다. 이제 '민주 방송'은 그만 보고 싶은 게 국민 심정이다. 가해자 말고 피해자를 위해 투표해 달라"고 말했다.

[사진=뉴스핌DB]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좌측),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우측).

◆ 고소·고발 난무...가족사까지 끌어들인 부산 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김영춘 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간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며 진흙탕 선거로 전락했다. 임계전을 넘은 비방전은 정치권에서 금도로 여겨지던 가족사까지 끌어들이게 만들었다.

김 후보 측은 지난달 30일 박 후보와 그의 아내를 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지방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후보 부부가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당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고 비주거용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점 등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김 후보 측은 박 후보 부부의 축조된 지 3년 지난 건물이 지방세 과세 대상에 누락된 것은 지방세기본법위반, 주택으로 가능한 건물을 사무소로 신고한 점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이라고 고발장에 명시했다.

김 후보 측은 김 후보 친형 땅의 특혜 매입 의혹을 제기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에 대한 고소·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박 후보 측은 자녀의 미대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 등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장 의원을 제외한 김 교수 등을 상대로는 5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후보 측은 유세 과정에서 박 후보의 아내를 '복부인, 투기꾼' 등으로 표현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을 후보자 배우자 비방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후보 가족의 엘시티 아파트 재산 누락 의혹을 제기한 최인호 의원과 '박 후보가 조강지처를 버렸다'고 발언한 남영희 민주당 부산선대위 공동대변인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가정사를 끌어들인 비방전은 '재혼 가정' 비하 문제로까지 번졌다.

황규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 저녁 열린 한 TV토론회에서 청년위원장 출신의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박형준 후보에 대한 시종일관 근거없는 의혹 제기와 함께 '(재혼가정의 아이들을) 가슴으로 낳았다더니 비밀금고처럼 재산은닉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막말을 쏟아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재혼가정 전체를 싸잡아 비하하는 발언이며 박 후보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자 명예훼손행위"이라고 반발했다.

박 후보는 지난달 17일 "저는 재혼가정"이라며 "재혼가정은 잘 아시다시피 마음의 상처를 항상 짊어지고 살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들에게는 비수가 될 때도 많다"며 조심스럽게 가정사를 공개한 바 있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저의 아픈 가족사를 들추며 검증의 범위를 넘어선 치졸하고 졸렬한 인신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가정사를 거론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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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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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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